정부는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겠노라며 각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2개월간 신청을 받는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수입기여도를 반영해 마리당 1만3,545원, 송아지는 5만7,343원이다. 농민들은 사료 한 포 값에도 못 미치는 돈을 피해보전 직불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고 법적근거가 없는 수입기여도 반영도 농민을 우롱하는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폐업지원금 또한 문제다. 한우 한 마리당 550만 원 정도가 생산비인데 수소 마리당 81만 1,800원에 암소 마리당 90만720원이라면 누가 폐업을 하겠나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한다. 더욱이 폐업을 하면 시설까지 보상을 해야 함에도 시설은 제외되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FTA수입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를 보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구실을 달아 직불금을 줄이려 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우를 키울 수 있도록 직불금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직불금을 받아도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폐업보상도 이미 FTA피해로 파산한 농가들은 어떤 대책도 없고 고시된 날부터 폐업보상 하겠다니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한우는 우리축산업이 세계와 어깨를 견주는 경쟁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했다. 그러나 결과는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렸다. 법의 근거도 없는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지원금을 줄이려는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1만 원, 5만 원하는 직불금이 한우협회의 주장과 10배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입막음을 하고 싶었던 정부의 급한 대응이 오히려 화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대한 신청접수를 보류하고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FTA지원특별법의 법리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한우농가의 경영에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