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격폭락 소비촉진으로 해결 안 된다
한우값 하락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6년간 꾸준히 한우가격이 하락했으며 이미 한우농가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가 넘어선지 오래다. 이에 지난달 29일 농협 축산물 음성공판장에서는 한우농가 4천여 명이 모여 한우값 폭락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우농가들의 집회가 있었다.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우리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고, 한우 산업 또한 그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되었다. 한우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우 가격이 상승하고,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한우산업은 전성기를 맞는 듯했다.
전면적인 농산물 개방국면에서 안정적인 농사를 꾸려가기 어려운 농민들에게 한우사육은 그나마 농가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육두수의 꾸준한 증가는 폭락의 전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 수입까지 확대돼 한우시장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오늘의 한우 사태는 수급 조절 실패와 수입쇠고기의 시장 장악이 그 원인이다.
결국 어떻게 공급을 줄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단기적으로 수매비축을 통해 시장의 공급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대적인 암소 감축을 시행해야 한다. 더블어 수입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부분적인 암소 감축과 소비촉진이 전부이다.
그것도 정부 예산이 아닌 한우자조금으로 한다는 것이다. 농협 역시 마찬가지다.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통한 소비 촉진 대책만 내놓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할인행사를 통한 소비 촉진운동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우협회가 출구를 잘못 찾고 있다. 한우인대회를 앞두고 정부와는 미봉책 수준에 합의 하고 투쟁방향을 농협공판장의 출하예약제에 맞췄다.
소값 폭락의 근본문제를 방기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대회 이후 한우협회는 농협이 내놓은 출하예약제 개선과 소비촉진대책에 합의했다고 한다. 과연 한우협회가 정부?농협과 합의한 내용이 위기에 직면한 한우산업을 구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한우 농가가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정부 농협 협회는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한우산업의 붕괴를 막고, 장기적 비전도 함께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