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정책에서 농산물 유통정책을 언급하기 시작한 때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시기인 1972년 유통합리화 시책부터다. 이후 ▲1973년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정·운영 ▲1977년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폐지와 농안법 제정 ▲1978 종합유통대책 수립 ▲1991년 6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 수립 ▲1994년 농안법 파동에 따른 유통개혁 대책 ▲1999년 말 농안법 개정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유통 정책 중 농산물 산지유통정책은 ‘공동출하조직 육성’ 정책과 ‘산지유통시설 확충’ 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원의 ‘농산물 유통문제의 진단과 해법’ 발표자료를 통해 농산물 유통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 1970년 이후 공동출하조직 육성정책.
작목반, 영농회, 협동출하반 등 기초조직 육성과 농협 계통출하 확대 초점
�1993년 신농정 하의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
�1994년 유통개혁대책 일환, 산지유통개혁
품목별 기초조직, 광역조직 등 생산자조직 육성 / 영농법인 지역제한을 폐지하면서 협동조합 계통조직과 경쟁 촉발 / 산지 농산물포장센터, 간이집하장 등 유통시설 현대화와 맞물려 농산물 상품화, 공동출하 촉진
�2000년 대규모 연합판매 사업 추진
정부는 대형유통업체 증가 등 소비지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성장 가능성 있는 생산자조직 290개소를 산지유통전문조직으로 선정. 유통종합자금 집중 지원
�2004년 산지유통전문조직 평가 후 66개 조직 신규 선정 지원.
그 후 산지유통전문조직 매년 선정(2010년 총 282개로 확대) / 농협, 농협법 개정 통해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 마련.
�2005년 마케팅 규모화, 기업화를 위해 시군단위 이상 농가를 조직화.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연간 100억여원 이상 매출 올리는 공동마케팅 조직 9개소 최초 선정. 이후 공동마케팅 조직 2006년 6개, 2007년 4개, 2008년 13개, 2009년 26개, 2010년까지 31개 선정
* 정부는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을 육성해 대형 공동마케팅조직, 중형 전문조직, 소형 일반조직으로 구분해 자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조직의 단계별 발전을 유도했다.
산지유통시설 1992년 본격 지원
1992년 이전 산지유통 시설은 작목반·농협 등에 설치 지원된 간이집하장, 원예작물 저온저장시설, 농산물 운송차량 등에 집중됐다.
이후 1992년 42조 구조개선 사업과 15조 농특세 사업을 본격 추진해 청과물, 미곡, 축산물 등 항목별 산지유통시설이 2000년대 후반까지 집중 건설되면서 농업유통 발전에 기반시설이 본격화 됐다. 1992년 산지유통시설 지원이 본격화 됐고, 2000년대 후반까지 집중 건설되면서 기반시설이 강화됐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