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이자가 타부처에 비해 고이율로 농민들을 옥죄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정부가 농민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정책자금 이자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3%를 유지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스안전관리사업의 경우 1.7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 정책자금의 경우 2.1% 등 상대적으로 농민들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연명으로 발표하면서 제주농민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성명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부채를 기록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라도 낮추지 않으면 제주 농민의 숨통은 끊길 위험에 처해있다”고 전제하면서 “농어촌진흥기금 등 지자체의 대출금리가 연 1~2.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앙정부의 3% 농업정책자금 이자는 농민에게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08년 8월 5.25%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말 2.75%까지 낮아진 가운데, 지난 5월에는 2.5%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 농민들은 “정부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농민에게 받아 챙기고 있는 것은, 정부가 농민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농업기반이 튼튼한 선진국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장기상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농업정책자금 평균 금리는 1%, 프랑스는 2%, 일본도 0~1.6%”라며 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이에따라 제주 농업인 단체들은 ‘농업정책자금 1% 수준 인하’를 주장하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