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지난달 31일 소위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공약실천을 위한 예산계획을 발표했다. 대선공약실천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은 당연하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방법은 많지 않다. 단골메뉴로 내놓는 대책이 예산절감이다. 사실 별 실효성이 없다. 또 한 가지가 예산감축이 있다. 이것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한계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증세뿐이다.
IMF 이후 지금까지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가고 있는데 반해 부자들과 대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쌓고 있다. 그래서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가 나날이 커져가고 서민들의 삶은 고단해지고 있는 지금, 과감한 증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켜야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에는 앞으로 4년간 농업예산 5조2천억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농업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농식품부 예산의 8%가 넘는 평균 1조3천억원 이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결국 농업부문의 비과세 감면액을 대폭 축소하게 되고 기존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농업부문의 비과세 감면이라 함은 농업용면세유나 사료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생산비에 직결된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민대상 조세 감면이 2009년 5조6천억원에서 2012년 4조6천억원으로 1조원이 줄었다.
반면 대기업의 조세 감면액은 3조9천억원에서 4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은 농민들의 조세부담은 늘고 재벌들의 조세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국내 농업 환경은 한미FTA를 비롯한 농업개방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의 불안정성 증대, 국제곡물가격의 폭등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려있다. 농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 부자증세만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특히 농업예산은 감축이 아니라 대폭 증액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