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E, 미국 등 광우병 위험무시국 등급변경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등 8개국에 대한 BSE(소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지위변경 관련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OIE는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6개 국의 BSE 지위를 현행 ‘위험통제국(con trolled risk)’에서 최상위 지위인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으로 상향하고, 불가리아, 코스타리카에 대해서는 ‘위험통제국’ 지위인정을 권고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26일부터 시작돼 31일까지 진행되는 OIE 총회에서 채택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OIE 보고서에서는 일부국가의 지위변경과 관련해 BSE 전문가그룹 중 일부의 이견이 있었으나, OIE 과학위원회는 해당 나라들의 BSE 유입 위험성은 무시할 수준이고 방역도 적절해 위험무시국 지위를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OIE 총회의 쟁점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 조정 여부에 있다”며 “예정된 수순이라면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위험을 무시할 정도인 국가라는 지위를 부여받고, 우리정부에 전면 개방을 압박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농육우협회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도 지난달 29일 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어느 정도 수위로 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강경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농육우협회의 이 같은 우려는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 했을 때 정부는 철저한 검증 없이 ‘초고령 소에서 발생한 비정형 BSE’라는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

이에 따라 축산단체들은 미국의 현지 실정을 볼 때 랜덤 샘플링 조사도 문제지만 미국산 쇠고기 이력추적이 불가능한데다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제대로 제거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와 같은 전두수 쇠고기 이력제 조차 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때 그때마다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바꾸기를 하는데 어떻게 BSE 위험무시국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미국은 BSE위험을 무시하는 국가지, BSE 위험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는 절대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한우협회는 정부에 대해 “쇠고기 문제를 정치가 아닌 검역과 위생문제로 풀어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한우협회와 낙농육우협회는 미국의 등급 변경으로 인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개방이 요구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강력한 불매·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