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5년 우리밀 자급률 10% 달성 목표를 밝혔지만, 올해도 재배면적이 늘지 않아 자급률은 2% 선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겨울농사에서 우리밀을 재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국산밀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우리밀 재배면적은 1만1,000ha로 평균 재배면적 1만5,000ha에 못 미치며 생산량 또한 평균 3만5,000톤 보다 감소할 예정이다. 사실상 우리밀자급률 2%선도 위태로운 상황.
우리밀 주산지로 꼽히는 경남 합천도 평균 500ha 재배 면적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340ha에 불과하다.
김석호 합천우리밀영농조합 대표는 “작황은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데, 면적이 줄어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배면적이 이처럼 감소한 이유는 겨울철 논에 우리밀을 심는 것보다 양파, 마늘, 보리 등 다른 작목을 심는 게 소득면에서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한빈 국산밀산업협회 상임이사는 “지난해 보리가격이 파동에 가까울 만큼 값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밀 대신 보리를 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편으론 보리가 밀보다 수확이 빨라 이듬해 벼농사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리는 2012년 정부수매가 폐지되면서 재배농가 수가 급감했다. 이에 따라 생산량이 부족해졌고, 지난해 보리는 품귀현상까지 벌어졌다. 보통 보리 20kg에 2만7,000원대였는데 지난 해 4만5,000원까지 폭등하다보니, 우리밀 계약재배 단가 20kg 3만6,000원에 비해 농민들이 보리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같은 상황은 매년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상임이사는 “식량안보와 국민건강과 같은 사명감만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밀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겨울철 논에 보리나 밀 등의 작목을 심으면 일명 ‘동계작물직불금’을 준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동계작물직불금은 기정사실화 됐다. 우리밀 업계 한 관계자는 “ha당 40만원을 준다는 지자체 공문도 나왔었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최근 직불금 축소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점이다.
합천의 우리밀 농민은 “현재 밭직불금에 해당되는 우리밀을 논에 심어도 받을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처음 나왔던 금액보다 절반 줄인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고, 업계 관계자는 “한달 전 쯤에 (동계작물직불금을)ha당 20만원 정도 책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농식품부 전화를 받았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밀 10%는 자급할 수 있게 관리하겠노라 공언한 만큼, 농가가 우리밀을 재배할 수 있는 견인책이 있어야 한다. 예산문제로 동계작물직불금 규모가 어쩔 수 없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밀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과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논의되는 논에 해당하는 직불금”이라며 “의견 수렴중인 만큼 직불금 단가 등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 중이다. 지난 달 14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부지에 휴경기간 동안 보리, 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사료작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할 경우, 1㏊당 50만원의 밭직불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창고마다 그득했던 우리밀 재고량 문제는 주류협회에서 주정용으로 사용해 모두 해결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군급식에 우리밀이 사용되는 등 수요처는 점차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한빈 상임이사는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협회는 민간부분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입밀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로 현재 우리밀과 2.7배 정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만, 제분사, 주류협회 등과 우리밀 사용에 대해 지속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며 “소비처 확대에 대한 전망은 밝다. 이 때문에 내년 생산목표도 평년보다 2배 늘려 7만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우리밀 자급률 4% 달성 성패는 ‘직불금’에 달린 셈이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