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현장간담회, 농정 틀 바꾸는 계기 돼야

  • 입력 2013.05.20 00:2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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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 달에 ‘두’ 번 ‘세’ 시간 이상 ‘사’람들을 만난다는 의미로 ‘이동필의 1234’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역대 장관들이 빠짐없이 현장의 중요성을 외치며 열심히 현장을 찾아다니겠다고 했다.

때문에 ‘이동필의 1234’라고 해서 새로울 건 없다. 그럼에도 장관이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도 나름 농업 농민 농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는 언제나 인색하고, 농민들은 정부가 현장의 사정을 너무 모른다고 한탄한다.

농업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농식품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는 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바람직한 일임에도 농민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장관의 현장간담회가 하나의 전시행사로 전락했고, 현장 농민들의 애환을 들어 정책으로 만드는 계기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여주에서 개최한 쌀 정책관련 현장 간담회는 이러한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여주에서 개최하는 장관의 현장간담회를 여주지역 농민단체장들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참석자의 선정 과정도 여주시의 의견이 묵살되고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농식품부가 좌지우지 했다고 한다.

이렇게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려면 구태여 여주까지 가서 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공공비축미 목표가격 대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홍보만 있었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실보다는 정부의 입장만 늘어놓다 보니, 참석한 농민들은 들러리로 전락했다.

이러한 현장간담회는 한 달에 두 번 아니라 열 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당부하건데 이제라도 장관의 현장간담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한다. 농정 최고 책임자가 다양한 농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농정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전국 방방골골 쇠락하는 농민들의 마른 한숨에 진정 어린 마음을 열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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