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양원 초청 합동연설회에서 한반도 프로세스를 비롯 전략적 동맹관계의 강화를 천명했다고 한다.
30여분의 연설에 40여번의 박수와 6차례의 기립 박수를 받았노라고 신문방송이 극찬을 더하고 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작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는 한미동맹을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는 동아시아와 북미간의 경제적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며 현재 미 의회에 계류중인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미 FTA는 ISD독소조항을 비롯 농업부문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음을 확인했고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와 있는 실정이다. 무역협회의 발표에 기초한 조선일보·동아일보의 한미 FTA 1주년 평가는 성공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농촌현장의 상황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미 농산물 수입액은 42억3200만달러로 15.1% 감소했으며 축산물 역시 14.8% 줄어든 16억8100만달러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중서부 지방의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흉작과 미국산 쇠고기의 미미한 관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 등으로 농산물 수입처가 다각화된 이유이기도 하다. 작년 한 해 체리의 수입은 44%증가하는 등 오렌지, 블루베리 생과 수입으로 국내과수농가들의 설자리도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은 그야말로 사망 직전이다. 양축농가들이 오죽하면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겠는가. 양돈농가들도 활로를 찾지 못해 파산과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가슴속에 두었더라면 한미 FTA가 ‘경제적 가교’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의회 발언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잘못 판단된 발언이 미국의회에 한국이 봉이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도 쇠고기 시장이 향후 한미간 무역마찰로 진행될 요인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앙적 한미 FTA에 대해 전문직 비자쿼터법안으로 본격적 혜택 운운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치적과 성과는 국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어야 한다. 혼자서 치적에 연연하다가는 MB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