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값 하락이 장기화 되면서 양돈농가들의 야반도주를 하는등 파산이 줄을 잊고 있다.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이후 경영이 악화된 양돈농가들이 힘들여 재입식한 상태에서 이번 가격하락으로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의 원인은 모두 정부에 있다.
잘못된 예측으로 돼지고기 수입을 해온 결과이며 이는 국내 돼지고기 생산기반안정과 농가의 소득안정보다는 물가안정이 우선시 되는 정책 결정 때문이다. 특히 농업경쟁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국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며 규모화 기업화로 매진했기 때문이다. 성돈 한 마리 가격이 생산비35만원을 밑도는 24만원에 거래 되니 농가들이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2011년 구제역 파동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던 돼지고기값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양돈농가들의 반발을 무력화시키며 돼지고기 수입을 할당관세로 들여왔다. 그리고 한차례 할당관세를 연기하며 비행기로 운송하는 운송비까지 지원해 수입을 한 것이다. 결국 이 물량들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내 돼지고기값의 회복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사태의 책임을 양돈농가의 무분별한 입식으로 인한 것이라며 호도하고있다. 양돈농가들의 불만은 턱에 차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모돈감축,소비촉진등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간 당국자들의 자세도 책임지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농업을 축산업을 일구어 갈 수 있겠는가.
농민들에게 정부는 항상 잘못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만큼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현장파악이 부족한데서 비롯된다.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속에서 농업정책은 항상 신뢰받지 못하는 정책이 될 뿐이다.
양돈농가들은 당장 부도위기에 직면한 농가들에게 사료구입비 지원등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대책을 새우지 않고 있다.
양돈농가의 파산과 폐업을 막아야 한다. 양질의 돼지고기생산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농가의 지속가능한 생업의 유지측면에서도 그렇다. 농촌이 안정되지 못하면 결국 도시소비자들의 불안정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농업을 축산업을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친다면 이는 곳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정책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양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