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장관 농정 없나

  • 입력 2013.04.12 16:5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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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필 장관이 농민들 앞에 섰다. 국민농업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초청강연형식을 빌린 기조발제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한마디로 이동필 장관 자신이 그리는 농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장관의 말을 듣기위해 찾아온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강당에 가득할 뿐이다. 장관은 이 나라 농업을 책임지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오르려면 자신이 밝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철학과 경험을 바탕으로 쓰러져가는 농업농민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농민들을 만나는 시간이 어떤 일정보다도 우선해야 함에도 일정상 농민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것을 보면 이후 농민들과의 소통도 박근혜식 일방통행이 될까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체 농정의 10%정도만 새로운 기획정책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기존 농정정책을 면밀히 검토 평가 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마디로 새정부의 농정기조는 따로 없다는 것이다. 전 정부가 벌여놓인 정책과제를 완성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접근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쌀직불금 100만원 인상과 기준 쌀값 21만원 인상에대한 어떤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산업에 창조경제를 접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접목이 창조경제가 되는것은 아닐 것이다.

6차산업화라는 말은 일본에서 오래전에 이용했던 정책으로 우리의 여러 여건상 빈깡통에 불과한 것들인데 전 정부도 현 정부도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으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토론자들의 생각도 장관의 구체적 정책이 없음을 비판했다.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성장동력의 주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자본이 자릴 채우는 모습은 자본성장동력이 밥이 되고 있는 농업을 볼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농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처럼 이동필 장관이 연구자로서 평생을 보내고 이제 장관으로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풀어야 하는 시기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문이 여운에 남는다. 연구자로서의 양심과 철학으로 농민과 농업을 보살필 것을 요구하는 어진농부의 애절함에 이동필 장관은 대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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