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토론>
대기업 농업진출, 농가와 기업 모두 망하는 길
대기업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대기업과 농민이 함께 죽자는 의미다. 시장의 원리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맞으면 가격차이가 난다. 수입 농산물에 맞서 농민들이 연합을 한다던지 생산량을 조절한다던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직접 농업에 뛰어든다면 농업 현실을 모르고 덤비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대부분 소규모 가족농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에도 어긋난다. 우리 농민들은 다수확 품종을 선호하지 않는다. 수급안정과 판로확보를 통해 농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기업은 거대한 규모에 다수확 품종을 키우겠다고 한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겨놓고 하락시켜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의 농업진출은 대기업과 농민이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수입농산물과 대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함께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는 더욱 커진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떠날 것이며 모든 중소농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 현재 농업은 FTA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FTA로 인해 수입농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기업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소린가. 농민들은 농산물이 과잉되면 산지폐기를 통해 수급조절을 하려 노력한다.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봐서라도 대기업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농업은 단순히 농식품을 생산하고 가공·유통하는 기능 이외에도 공익기능이 있다. 환경생태 보전, 자연재해 완화, 상부상조 협동에 의한 공동의 책임성, 전통의 계승, 민족형성 유지에 필요한 것이다. 농업이 경제적 활동으로만 귀결된다고 국가경쟁력이 향상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안전한 농산물 재배를 경쟁력으로 소비시장에서 이겨야 하지만 대기업이 생산한 농산물은 오히려 국민의 건강까지 해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비료, 농약으로 농민을 상대로 돈을 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익만 추구하는 대기업의 농업진출 반대를 입법화해 막아야 한다. ==================================================================================
대기업의 농업장악, 부작용 초래
동부팜화옹이 주는 교훈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뉴질랜드 한 번 갔다오더니 ‘농어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고 대기업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하자는 농업 정책이 세워졌다. 그리고 대기업이 농업진출에 걸림돌이 됐던 장벽들이 풀어졌다. 최근 몇 년사이 동부팜한농을 비롯해 농협, 케이티엔지, 이랜드 등 대기업들이 농업 분야에 많이 진출했다. 이들은 2009년 이후 농업에 뛰어든 재계 50위 안의 기업들이다. 대기업의 농업 생산분야 진출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대기업은 농업생산에 진출해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만큼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에 대한 제도적 장치나 법률과 관련해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대기업이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경우가 흔치않다. 대부분 가족농에서 출발해 규모를 키우고 돈을 벌어 재투자하고 소위 가족농으로 출발해서 기업농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다. 규모화와 계열화를 통한 대기업의 농업장악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기업농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농산물 가격 중에서 7%만 농민들 몫으로 돌아간다. 나머지는 농민이 아닌 투입재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렇지만, 아직 이런 조사조차 객관화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농산물 생산, 그 중에서 농민에게 들어가는 몫이 몇%이고 기업에 돌아가는 몫은 몇%인지 자료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농민의 몫이 가장 작을 것이다. 앞으로는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농민의 몫을 넓혀야 할 것이다.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농가가 많을수록 농가의 몫을 키울 수 있고, 대기업 진출을 막을 수 있다.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야 한다면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방법보다 기존의 생산자, 조합, 농협이 함께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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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활용한 로컬푸드 필요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해야
한국, 중국, 일본 모두 농업문제, 소득문제, 식량자급률 문제 등과 기업을 농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지자체가 주도해 중소기업이 농업에 접근하도록 유치하는 것이 관심사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접근방식이 다를뿐더러 문제도 심각하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농민들에게 판로를 보장해준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공생하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가공해서 판매하는 로컬푸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기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이 농업에 진출했을 때 농업생산자가 가공을 해서 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야한다.
생산자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면 그룹을 만들어 지역 기업과 연대해 가공·직거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산자를 살리는 길이다. 결국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농업에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원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로 투기를 방지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업의 지역에 대한 공헌을 책임으로 부여해야 한다. 기업이 농업에 들어가는 것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을 보전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로 기업은 이윤이 남지 않으면 농업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업이 농업에서 철수하는 경우 시설에 대한 책임, 농지에 대한 관리와 원상복귀 문제 등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철수 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농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이 기업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은 가족농, 소농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유휴농지가 늘어나고 있다. 유휴농지가 있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토지를 제공하게 한다거나 하면 지역농업과 영세농 그리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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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단지 유리온실
의견 수렴해 활용 방안 밝힐 것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 수출농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MB정부 때 갑자기 대기업이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농업에도 자본이 일정하게 투자돼야하는데 농업계의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다. 2000년대 초반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농업의 전문화와 경영화를 추구하는 정책구조가 있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농업에 일정부분 들어가 상호 보완되도록 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민건강농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농업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를 망라해 대기업의 농업부분 참여에 대해 범위나 형태 등 이야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동부그룹이 화옹지구 유리온실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 이것에 대한 처리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다. 토마토 농가들도 좋은 대안을 주시면 유리온실 부지에 연구나 종자산업의 바탕으로 활용할 것이다. 현장의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농업이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찾아보도록 하겠다. 정부도 토마토 활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미 지난 정부부터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10대 수출종자전략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인게 바로 토마토다.
많은 분들이 토론회 발제를 해 주셨는데, 발제한 부분과 사실의 차이가 있어 말씀드리겠다. 주장하는 것 중 논산팜슨과 동부화옹단지를 혼돈하는데, 논산팜슨은 MB정부때 만들어진 시군유통회사로 4ha의 온실에서 재배한 토마토를 유통할 수 있다. 시군유통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물건을 가져다 팔수도 있다.
2009년 첨단수출전문단지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관련된 연구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앞으로 다른 간척지에도 농업회사의 참여가 있는데, 기업의 농업부분 참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청중의견>
정부 대표로 참석한 안용덕 과장에게 묻겠다. 기업한테 농업을 맡겨서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해서 돈많이 번다고 가정한다면 농사를 농민들이 지을 이유가 없다. 대기업에 팥이나 콩, 축산, 원예를 맡겨서 짓게하면 될 것 아닌가? 농업은 수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문제인 것이다. 농업을 자본의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된다.
<정리발언>
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농가의 실질소득이 87% 줄어들었다. 쌀만하더라도 25% 감소했고, 정부가 말한대로 규모화·전업농화를 했어도 농가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세계 곡물가격이 오르면서 대기업이 농업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의 대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농장을 짓고, 화학류를 만들어 팔고 있다. 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업에 정부가 FTA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기업의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럴때일수록 농민이 뭉쳐야 한다. 농민이 협동이라는 방법을 찾아내 농민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