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아직 그림의 떡이다

  • 입력 2013.03.29 15:2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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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90년대 기계화 영농단지를 필두로 농촌의 기계화는 가속화 되고 대형화 하는 추세로 변화 했다. 이에 농가의 기계화를 돕고 농가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도로 추진된 것이 농기계 임대 사업이다. 농민들은 농기계를 빌려 준다고 하니 대환영이었다.

그러나 임대사업은 기계값 못지않게 운영비가 필요한 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 운영주체의 부담을 줄이자니 영구임대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영구임대는 말이 임대사업이지 농기계보조 정책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농민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보조금일부를 지원받아 직접 구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농기계의 운전활용도가 높지 않아 임대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농민들의 농기계임대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것은 노령화와 부녀화 그리고 일손부족에 따른다. 한 농가가 필요한 농기구를 적어도5~6가지를 구비해야 하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은데 비해 농가의 농기계부채 부담율은 35%를 넘는다.

이런 농가의 요구가 반영돼 250곳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은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문제를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기계임대사업주체들의 적자 운영은 다음해 농기계임대사업의 계속성에 적신호가 되고 있다.

이는 농기계확보에 주력한 나머지 운영부분에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또 농기계가 턱없이 모자라 농번기 대기 순서가 길어지거나 고장이 나버리면 농사를 포기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국250여 임대사업장이 있다 곤 하지만 차로 평균30여분 거리를 달려야 갈 수 있는 조건에선 쉽게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뿐인가 화물차가 없는 경우 용차를 써야 하는데 임대료 외에 용차비가 추가로 지급되니 그것도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러니 농기계 임대사업이 그림의 떡인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요구는 크다. 일부지역의 농민들이 임대사업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과감한 투자로 제대로 된 임대사업이 추진된다면 커다란 효과를 볼 것이다.

일부기업농에게 기반을 조성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FTA기금까지 밀어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농민들의 기대치에 맞는 예산편성과 운영이 요구되며 농협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농기계임대 사업이 농민들에게 구석구석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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