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손 놓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이유는?
- 농식품부가 파악한 것을 보면 농가부채의 40%는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부채다. 또 농민들이 1년에 7일 안팎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를 무리하게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 농가소득 증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개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농민들의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나?
-이미 농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다. 농기계 수가 지역마다 한정되어 임대일수가 1~2일로 매우 적고 이앙기 등은 사용시기가 중복되어 적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다. 또 고장 발생 시 제때 수리도 안 되고 임대사업소와 멀리 사는 농민들은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개정안에 밭농사 농기계를 구비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논농사는 농기계화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밭농사는 아직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밭농사용 농기계의 생산 및 보급, 임대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밭농사용 농기계임대사업 이후 비용절감 효과를 보니 감자(84%), 콩과 마늘(77%)로 상당히 농가의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농기계임대사업 이후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액은 2008년 889억원에서 2011년 3,448억원으로 크게 늘어 그만큼 농가 부담을 줄였다. 결국 밭농업에 적극적으로 기계를 활용하게 해야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농가부채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농민들의 불만을 일소할 만큼 내용을 담았는지? -
우선 농협과 농기계 생산·유통하는 일반기업까지 임대사업에 참여하게 만들어 농민들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또 상대적 약자인 고령, 여성, 소농들에게 우선 임대해주도록 해 형평성을 갖췄다. 그리고 농기계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농기계 보유 농민이 원할 경우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중고 농기계를 매입하고 원래 주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해 농기계 구입자금에 의한 부채 부담을 줄여준다. 또 읍면별로 농기계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추후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 농기계 보관소를 면 단위별로 증대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단의 운영비 등에 국비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후계자 등을 병역복무 대체제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에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기금형태로 마련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