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 1년을 맞았다. 정부는 한미 FTA가 마치 구원의 손길이 될 것인 양 선전을 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경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 할 것이며 아울러 수입관세의 인하 효과로 소비자 후생이 증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산업인 농축산업은 피해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1년이 지난 지금, 그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관세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12년 수출입동향’에서 한미FTA 효과 등으로 대미 수출이 전년도 대비 4.1% 증가해 58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여론 호도이다. 매년 수출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당연히 사상 최대치가 되는 것이다. 2011년 대미 수출증가율은 12.8%였다.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도 대미수출 증가율이 4.1%다. 이는 한미FTA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다는 통계수치 일 뿐이다.
관세인하 효과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과는 다르게 거의 효과가 없었고 있어도 미미한 수준이 었다. 농업부분에서는 미국산 축산물의 수입 감소를 이유로 농민들의 우려가 기우였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통계수치만을 비교한 결과이다.
2010년 구제역 이후 축산물의 수입이 급증했고 2012년에는 구제역 피해가 회복됨과 동시에 국내 축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미국산 축산물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지 한미FTA의 영향이 미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은 증가해 있고 더구나 매년 관세인하폭이 증가하여 국내 농축산물의 피해는 나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근본적이나 구조적인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가령 오렌지 수입으로 인한 피해대책은 감귤에만 해당한다. 오렌지로 인한 감귤을 제외한 여타과일의 피해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이번 동부팜화옹의 유리온실에서 드러났듯 한미FTA 피해대책 기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한미FTA는 협상 개시부터 우려해왔던 것들이 발효 1년을 맞으면서 경제효과는 없고 농민들만 피해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한미FTA를 냉정히 평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