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폐지 8년, 양정정책 실패가 드러났다
추곡수매폐지 8년, 양정정책 실패가 드러났다
  • 한국농정
  • 승인 2013.03.0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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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쌀값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쌀은 주식이고 농가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작물로 양정정책의 변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2004년 쌀 개방 이후 쌀값은 시장에 내동댕이쳐졌다. 추곡수매는 폐지됐고 공공비축미 제도로 바뀌었다.

쌀값은 기준가격을 정해 기준가격의 85%까지 직불금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2005년 공공비축미 제도 도입 당시부터 농민들은 실질적 농가 소득감소를 우려하며 적극 반대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농협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농민들의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었음이 확인 됐다. 추곡수매폐지 전후 각 7년간 평균 쌀 소득을 보면 폐지 전에 쌀 80kg당 실질 소득이 15만2,814원에서 폐지 후에는 11만2,624원으로 감소된 것이다.

이것은 벼농가의 호당 소득을 감소시켜 2005년 호당 소득이 2,265만원에서 2011년 1,971만원으로 하락하게 됐다. 이에 반해 쌀 생산 경영비는 10a당 2005년 33만3,635원에서 39만8,097원으로 20%나 상승했다. 이러한 소득감소와 경영비증가는 소득대비 가계비 비율을 증가시켰고, 2010년부터는 가계경제가 적자로 돌아섰다. 다시 말해 벼농사를 지어서 생계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004년 마지막 추곡수매시 40kg 한가마 당 수매가는 6만440원이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201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는 6만160원이다. 그동안 물가인상분을 감안한 통계적 수치를 들지 않아도 쌀값으로 인해 농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양정정책은 오로지 시장개방을 위해 농민 희생을 강요한 것이다. 지금도 정부는 단경기의 쌀값 상승을 용인하지 않는다.

2012년은 태풍으로 인한 흉년으로 농민들은 쌀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에는 RPC를 압박해서 수매가 인상을 억제하고 지난 1월에는 공공비축미 21만 톤을 풀어 쌀값 상승을 막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올해는 쌀 목표가격을 다시 정하는 해이다. 최소한 지난 8년간의 물가인상률이 반영돼야 한다. 대선 당시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약속도 지켜야 한다. 아울러 경영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한다. 벼 농가가 무너진다면 주곡마저 해외에 의존하는 불안하고 불행한 시대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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