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보급종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는 계획이 있다. 식량생산이 부족하던 시절 ‘국립종자공급소’로 발족해 주요 식량작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맡았던 국립종자원. 변화하는 시대에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신현관 원장과 인터뷰했다.
‣정부가 종자개발에 힘 쏟고 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GSP)’에 국립 종자원은 어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에 따르면 종자원의 보급종 생산·공급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또는 지자체 이양계획을 밝혔다.
-2009년 10월 발표한 내용이다. 보급종 사업의 민간 대체라기 보다는 민간 참여 여건을 조성해 보급종 외에 부족한 종자시장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방향이다.
발표 당시 2011년 감자·옥수수, 2012년 보리·콩, 2014년 벼를 민영화 또는 지자체 이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2011년 11월 감자는 강원도에서, 옥수수는 충북도에서 생산·공급 결정 이후 민영화했다. 하지만 지자체 이관 후에도 종자원이 공급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등 완전한 이양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벼 보급종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가 종자관리를 맡아하면 안정적 공급 체계의 의의가 있지만, 가격통제로 믿지고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민간이 끼어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양한 공급 주체가 참여해야 종자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농업 생산비가 급증하고 있다. 고가의 종자 또한 농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데, IMF 이후 국내 종자회사가 외국기업에 인수되면서 농민들이 로열티를 지불하며 씨앗을 사야하는 상황이다. 해법이 있다면.
- 식량과 채소를 제외하고 외국 종자의 점유율이 높아 로열티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모든 품종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국산 종자의 비율이 2011년 기준 식량 98%, 채소 95% 등이고, 과수 23%, 화훼 10%, 해조류 5%의 상황이다.
로열티 부담을 벗기 위해 신품종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종자주권을 지키고 수출을 위한 노력으로 ‘딸기’의 경우 국산품종 비율이 2005년 9%에서 2012년 75%까지 크게 증가했다.
‣지난 해 1월부터 품종보호대상이 모든 작물로 확대되고, 올해 6월부터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보호법이 분리 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품종보호권이 이같이 강화되면, 농민들의 자가채종 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것 아닌가.
- 제정된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는 농어업인이 자가채종을 할 경우 장관이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시말해 자가채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자가채종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하위 법령에 따르며, 이에 대한 규정 검토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실제 재배농민 입장에서는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작물에 한해 제한적으로 자가채종이 가능하게 된다. 자가채종이 무한정 허용되면 품종보호권자의 권리보호가 소홀하게 될 소지가 있어, 품종보호권자와 농민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토종식물이나 보호권이 만료된 품종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중점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 우선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채종전환 지원사업을 확대해 기반을 유지하고, 민간부문 종자수출을 지원해 국내품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또 쌀 생산안정을 위해 벼보급종을 지난해보다 1,200톤 늘려 2만2,500톤 공급 하고, 콩, 보리, 밀 등 자급률 향상을 위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재정 기자>
국립 종자원은
1974년에 국립종자공급소로 발족돼 2007년 11월 국립종자원으로 명칭 변경, 이듬해 2월 농림수산식품부로 직제가 변경됐다. 현재 경기도 안양 본원과 전국 각 도 8개 지원에 19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말 경북 김천으로 이전 예정이다.
종자관리 국가기관으로 △주요 식량작물(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등) 종자의 생산·공급 △품종보호제 운영으로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종자검사·종자유통관리 △민간 종자개발 촉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