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끝나고 4대강 피해는 계속된다

  • 입력 2013.02.01 09:1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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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최대 역점사업이라 했던 4대강 사업의 피해는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 했다. 지난 30일 영산강 죽산보 일대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보를 막은 지역의 농경지 수위가 높아져 습해와 침수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예견하고 반대를 하며 정부의 대책 없음을 비난해왔다. 그러나 MB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여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 강을 거대한 호수로 변화 시키고 말았다.

알다시피 호수에 물이 고이면 인접한 저지대의 농지는 습해와 침수를 면하지 못한다. 이미 지난해 7~8월 장마시기에 MB정부의 자랑과는 다르게 낙동강 수계 농경지에 침수피해를 당했던 사실이 있다. 지류지천에 흐른는 물의 유속이 느려져 제방으로 물이 스며들거나 범람하며 피해를 키웠던 것이다.

이번 영산강 죽산보 주변 농경지 피해는 갈수기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호수의 물이 가득차게 되면 3~5m지하에 유지되어야 할 수위가 점차 높아져 농경지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예상하고 농지 리모델링을 사업을 하여 농사짓기에 더욱 편리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 사업 또 한 부실하거나 완벽하지 못해 이로 인한 농민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투기자본과 건설자본을 중심으로 계획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강가에 살고 있던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재고를 요청하고 지류지천 정비부터 요구했지만 22조원이란 돈을 자본에게 넘겨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제 MB정부는 막을 내린다. 책임질 주체들은 발을 빼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다. 4대강사업을 밀어부친 학자들도 이제 슬슬 뒤를 사리기 시작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디론가 숨어 버렸다.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젠 박근혜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것은 4대강 사업이 시끄러울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당선자가 침묵으로 동조했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앞세우고 시위하는 것을 나무라기 전에 당선자와 인수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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