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농정이 우려된다
박근혜 농정이 우려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3.0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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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유추(余可類推)란 말이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우리 속담과 유사한 뜻을 갖고 있다. 전체를 보지 않고도 일부만 보고 나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농정기조와 방향이 어떤 모습일지에 궁금해 하는 농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고 싶다.

연초에 쌀직불금 10만원 인상을 발표하여 취임도 하기 전에 자신이 농민들 앞에서 직접 약속한 것을 뒤집어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농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이 다른 야권 후보들에게 비해 훨씬 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인수위가 밝혔다. MB정권이 추진해 오던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약 1만개의 우수 마을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과거 새마을운동이 갖고 있었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새마을운동이 이룬 성과와 문제점을 따지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같은 방식의 농업정책은 낡은 퇴행적 방식이라는 것이다.

새마을운동과 같이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강제적으로 대중을 동원하여 농촌개발을 이루는 것은 저개발국가의 개발전략 초기에나 통하는 방식이다. 오늘날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우리의 변화된 상황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식이다.

 ‘강제’와 ‘동원’은 저개발 상태에 있던 유신시대에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나 1만개의 마을 육성과 같이 정부가 목표를 정하고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유착과 부정, 자원과 예산의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미 지난 10여년 동안 갖가지 명목으로 추진된 마을개발사업의 사례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지역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구성원들의 협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사업추진이 지역과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지역개발, 마을개발 정책들이 보여주었던 정부주도형, 하향식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인수위가 보여준 쌀직불금 10만원 인상과 제2의 새마을운동 등을 보면서 여가유추(余可類推)의 우려를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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