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식품업무 포괄해야
농림축산부, 식품업무 포괄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13.0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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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접한 농민단체들은 발끈하고 나서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로 재개편을 촉구하며 식품정책의 실종과 단순규제의 대상이 돼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인수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 상태이기에 농민단체들의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선자가 밝힌 대로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런 것 이었나싶게 출범도 하기 전에 배신감부터 안기는 것을 농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수산분야가 해양부로 이관하고 식품분야가 식품의약품안정처로 이관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당선자가 갖는 농업의 철학문제와 우리농업의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전정부가 오랜 논란 끝에 식품관련 업무를 농림부로 이관한 것은 식품산업정책의 일원화였다. 이는 농업의 변화와 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근대적 생산농업에서 생산, 저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 까지를 아우를 수밖에 없는 현대적 농업으로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식품이라는 영역을 포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식품영역을 농림부로 이관 한 것은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이미 서구선진국들은 ‘농장에서 식탁까지’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일찍 반영한 것이라 보겠다.

농축산물은 이미 1차 산물에 머무르지 않는다. 농민의 손에서 일부조처만으로 식품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다반사다. 농민의 손에서 농산물이었던 것이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순간 식품이 되어 버리는 모순을 제거하고, 소비자 농민 양자를 일관성 있게 보호하는 제도와 정책은 더 견고하고 더 정밀하게 설계 되어야 한다.

당선자와 인수위간에 어떤 협의와 지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인수위가 바라보는 오늘의 농업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일부인수위원들의 탁상공론에 이 나라 농업의 명운을 걸고 싶지는 않다.

당선자의 농업에 대한 빈곤한 철학이 내 비쳐 진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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