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쌀값 억제를 위해 RPC를 압박하던 정부가 2단계 조치로 새해 들어 보름 만에 21만1,000톤 공매 계획을 발표했다. 농민들은 쌀직불금 인상 공약 무산에 이어 정부비축미 방출까지 쌀 정책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설 명절 떡쌀 수요와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쌀 21만1,000톤을 정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매되는 물량은 2009년산 10만톤, 2011년산 5만톤으로, 40kg 조곡 기준 각각 2만3,500원과 5만400원 정가 판매한다. 또 2012년산 산물벼 6만1,000톤은 보관중인 RPC에 40kg 조곡 1등급 5만6,024원을 기준가격으로 인도한다.
농식품부는 정가 판매하는 15만톤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도정업자’로 한정하고, 경영평가 실적 등에 따라 100톤에서 800톤까지 공급한도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급신청기간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전건호 서기관은 “특히 올해부터는 공매받은 벼는 반드시 쌀로 가공해 유통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변경된 공매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비축미 공매신청은 23일까지며, 공급대상 확정은 24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태풍으로 쌀소득이 감소한 농민들은 정부가 연초부터 시중 쌀시세를 낮추기 시작하면 올해 단경기 상승 전망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가을 수확기 쌀값 기대는 어림도 없다는 하소연이다.
16일 김제에서 벼농사를 짓는 조 모씨는 “지난해 말 도청 직원들까지 나서서 공공비축미 매입을 독려했다. 쌀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는 농민들이 공공비축미를 내지 않으니 목표치에 달성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그들은 4만9,000원에 팔아도 추가지급금이 1만3,000원 정도 나올 것이니 이득이 아니겠냐고 설득했다. 어림해보니 선지급금에 추가지급금을 합하면 총 6만2,000원 정도라, 전북지역 쌀값 기준으로 보면 소득면에서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오늘 통장에 찍힌 추가지급금은 그의 예상보다 3,000원이 적은 1만원이었다. 1등급 벼농사만 짓던 그도 태풍피해에 3등급을 받으면서 추가지급금에도 차등지원이 됐고, 예상 수익이 빗나간 것이다.
그는 “지난 해 RPC 경영평가에 쌀을 비싸게 팔면 패널티를 준다고 압박했다. 정부의 쌀저가 정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 차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 다.
정부비축미 방출 부작용에 대한 볼멘소리도 터져나왔다.
익산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 모씨는 “지난해 정부 공매는 도정업자 사이에 ‘로또’였다. 선착순 전자입찰방식이어서 PC방을 통째로 빌려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받으려고 혈안이 됐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정부쌀 싸게 받아 그 자리서 3,000원씩 붙여 넘기는 게 관행이라 돈 못 번 도정업자 없다. 한방에 다 뽑았다. 반면 시중 쌀값은 떨어졌다. 농민들은 이래저래 죽는 판이다”라며 새해 정부비축미 방출 소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