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직불금 품목 7개 추가에 그쳐
밭농업직불금 예산이 지난 해 624억원에서 72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따라 직불금 대상 품목이 지난 해 19개에서 7개 늘어 총 26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품목은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로, 1만8,000ha 규모다.
지난해 첫 시행된 밭농업직불금은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 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전 제도로, 밀, 콩,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피·율무),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강낭콩·동부), 사료 작물(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 자운영, 알팔파), 참깨, 땅콩, 고추, 마늘만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밭농사 현실을 감안해 ‘지목상 밭’으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순천시,곡성군)은 “농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밭농업 직불제 예산의 지원 단가는 종전대로 40만원으로 유지하고 일부품목만 확대한 것으로 확보된 예산 726억 원을 전부 소진한다해도 전체 밭농업면적대비 지원대상 면적이 15%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대상면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선동) ’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여당의 법률안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쌀직불금 10만원 늘어 ‘ha당 80만원’
쌀고정직불금 예산은 6,984억원으로 지난해 6,181억원보다 803억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쌀직불금은 현행 ha당 70만원에서 10만원 오른 80만원으로 확정됐다. 쌀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국회는 ha당 100만원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예산당국과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80만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시절, “쌀직불금은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서규용 장관도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재 ha당 70만원에서 20만원 더 늘려 9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겠다”며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배보험, 종합보장 방식 경기도 시범운영
농어업재해보험사업 예산은 총 2,090억원으로 지난 해 1,568억원에 비해 522억원 늘었다.
예산 증액 이유는 우선 지난 해 태풍 등 사고발생이 많아 보험요율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많이 늘었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므로 정부 부담 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사업 대상이 9개 늘어 총 71개가 됐으며 과수보험 중 배가 ‘종합보장 방식’으로 시범운영 된다.
배 종합보장 방식이란 특정재해만 특약 형식으로 보장하던 보험을, 피해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장 한다는 뜻이다. 상품설계 등을 통해 10월~11월 경에 판매할 예정이며, 경기도 안성, 남양주, 평택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확대 유무를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사과와 감에 대한 종합보장 방식을 희망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배’로 조정됐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농어업재해보험재보험금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2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재해대책비 지원단가 인상
재해대책비는 2,200억원으로 지난해 1,556억원에 비해 644억원 증가했다.
농식품부 재해대책팀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재해대책 지출이 2,500억원이었다”면서 급증한 비용을 예산증가 이유로 들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지원단가, 지원비율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직거래 활성화 1,700억원 ‘융자’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200억원 정부안에 국회가 500억원을 증액해 총 1,700억원으로 확정됐다.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축산농가들이 일반적으로 사료를 외상구매하고 있다. 이를 현금거래 혹은 선급금 형태로 거래방식을 바꿀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단 보조금이 아닌 3% 융자금이며, 축산업등록제에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 말에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귀농귀촌분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신설
귀농귀촌활성화 예산은 총 151억 9,000만원으로 신규 사업이다.
올 10월에 귀농귀촌 창업박람회가 열리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최 21억원 규모의 관련 교육도 공모한다.
35개 시군 대상 도시민 농촌유치사업도 열어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귀농귀촌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80억원 규모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체류형’이라는 말처럼 귀농귀촌 예정인 사람들이 1년 이상 센터에 거주하면서 농사의 1년을 경험해 본다는 구상이다. 2개 시군을 공모할 계획이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