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 17일 주간브리프를 통해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정책 동향을 진단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중국이 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쌀 자급률향상을 위해 4대 농업보조금제도와 최저수매가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쌀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쌀 직불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중국의 쌀 생산량은 지난해 비해 237만 톤 증가한 1억 4,709만 톤. 이는 2003년 이후 9년 연속 증산에 성공한 것으로 평균 1.6%씩 생산량이 늘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가공용 쌀의 수요 증가로 총 소비량은 증가하는 추세여서 오히려 자급률은 떨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식용 쌀 소비량은 1억 3,189만 톤에서 1억4,508만 톤으로 연평균 2.4%씩 증가해 쌀의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이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산비 증가가 더해지면서 최근 중국의 쌀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다. 2012년 후베이성 조생종 인디카의 생산비는 10a당 약 2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2.8% 올랐고, 소포장 쌀 소매가격은 2010년 1월 기준 kg당 790원 정도에서 1,061원으로 늘어 34%의 급격한 가격 상승폭을 그렸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듯 최근 중국의 쌀 수출량은 줄어들고 수입량은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의 전체 수입쌀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베트남산 쌀 가격이 중국산보다 7만원 정도 더 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쌀 자급률은 지난 2008년 105.1%에 비해 4.1% 떨어진 100.4%를 기록했다.
자급률 향상위해 두 팔 걷어붙인 중국
수매가 인하 종용하는 우리나라 정부
중국 정부는 올해를 포함해 9년 연속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고 쌀을 포함한 식량 증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지원정책 중 4대 농업보조금제도와 최저수매가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중국 정부가 나서도 자급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개방농정의 폐혜’는 비단 상대적 소국(小國)인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듯하다.
중국의 4대 농업보조금은 식량직불금, 농자재종합보조금, 우량종자보조금, 농기계구입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1년 지원규모로는 각각 151억 위안, 860억 위안, 220억 위안, 175억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총 22조2,2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또 중국은 쌀의 시장가격이 최저수매가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특정 양곡기업에 위탁해 농가로부터 쌀을 매입하는 최저수매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애그플레이션 이후 최저수매가 기준을 국내 시장가격과 연동하여 2007년 대비 2012년 각 품종마다 70~87%까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량 증가와 베트남산 쌀과의 가격차이로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5.2% 감소해 83% 수준의 자급률을 기록했다. 100%를 상회하고 있는 중국도 떨어지는 자급률에 두 팔을 걷어붙이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RPC에 수매가를 낮추라고 협박하는 등 한가롭기 짝이 없다.(본지 11월 26일자)
농협경제연구소 지성태 농정연구실 책임연구원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쌀 자급을 위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목표가격 인상 등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쌀 직불제의 목표가격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6년 이후 물가가 20% 정도 오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브리프를 통해 밝혀진 중국의 쌀 생산비 구성은 영농자재비 49%, 인건비 38%, 농지 임차료 13%였다. 우리나라는 영농자재비 43.7%, 인건비 15.6%, 지대와 이자가 40.7%로 나타나 헌법 121조에 농민과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색했다.
중국의 10a당 생산비는 21만원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62만8,255원으로 세 배 가까이 차이 났다. 보수정권의 재창출로 한중FTA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향후 중국은 베트남산 쌀을 사먹고 한국은 중국산 쌀을 사먹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어청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