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마사회강당에서 ‘사료가격안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및 도입방안 검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축산단체와 정부, 사료업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양축가가 부담해야할 사료가격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양축가의 경영안정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원장은 사료가격안정기금을 도입할 경우 가격은 시장에 맡기 돼 가격이 높아질 때 농가부담을 완충시켜주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상시 기금을 적립해 두었다가 일정수준 이상 사료가격이 상승했을 때 지원해주는 보험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사료업체들과 농가들은 “수지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기금 분담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노 원장은 “일본의 경우 손금산입제도를 통해 손실금을 일정부분 채워주고 있어 농가나 사료업체의 참여율이 높다”며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축산단체 “법제화 할 수 있는 적정 시기”
토론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등 축산단체의 입장은 같았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료안정기금을 농가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사료안정기금을 통해 제도적 경영안정화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사료값 폭등이 예상됐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봐야하는 안정기금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시기가 법제화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료안정기금이 법제화 되면 2,000억원 정도를 정부가 투자해 3년차부터 비율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축산단체는 사료안정기금이 사료가격 상승으로 되돌아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농협사료의 이익금은 농협중앙회가 벌어들이고, 축협은 판매마진을 가져가는데 농협중앙회와 축협이 일정부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료업계 “필요성과 실효성은 구분해야”
농협을 비롯한 사료업계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재원이 가장 검토돼야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유기만 농협중앙회 축산자원 부장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축종별로 자조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자조금 성격인 사료값을 납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금이 사료값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 사료업체들은 순 이익률이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사료값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홍순찬 한국사료협회 부장은 “가격변동성이 깊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금의 필요성과 실효성은 구분해야한다”며,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료업계는 축산농가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98.7%가 기금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44년간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참여도가 떨어지면 실효성도 불투명해진다는 주장이다.
축산단체가 농협중앙회와 축협의 사료안정기금 부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유 부장은 “사료업체 입장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농협자체로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딱잘라 말했다.
정부측 “도입엔 공감, 검토 필요”
이상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 과장은 “사료안정기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과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현금구매자금 지원이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하는 것보다 10%의 인하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료안정기금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1,200억원이 확보된 현금구매자금을 2,000억 정도로 확대하고, 금리 3%를 1%로 낮추면 사료안정기금보다도 훨씬 나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또한 사료회사에 지원하는 사료원료구매자금은 내년 950억원까지 늘어나 있고 1,500억원까지 늘려 3~4% 유지되고 있는 금리를 2%까지 낮출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측은 사료안정기금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금구매 체제로 전환해 사료현금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