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한미FTA 폐기·한중FTA 중단은 농업회생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농정개혁 6대 과제를 제시하려 한다.
첫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이다. 이를 통해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나라 전체로는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농가부채 해결이다. 정책자금, 경영회생 자금, 상호금융에 대한 이자 감면, 부채원금 20년 장기분할 상환이 필요하다.
셋째,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국가가 사들여서 농민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는 등 농민적 농지소유 확립이 절실하다.
넷째, 협동조합을 개혁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연합회 방식으로의 신경분리, 구매 및 유통사업 혁신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업재해보상제도 확립이다. 생산물에 대한 직접보상 실시,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한다.
마지막은 농민복지, 교육문제 해결이다.
첫째, 지구온난화, 기후협약 등 국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반도 전 국토를 친환경유기농업으로의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생태와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둘째, 가족농 중심, 민간 중심의 친환경유기농업이 자리 잡도록 자원과 식품의 지역순환형 농업형태로 전환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한 순환체계를 구성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지역먹을거리체계로의 농정으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이 전 국민적 농업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넷째,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직거래 중심의 소비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생활협동조합 등 대안유통조직을 활성화하고 친환경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 실시토록 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 변화의 씨앗, 여성농민에게 희망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18대 대선 공약의 핵심은 여성농민의 법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확보를 통한 권리보장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의 주체인 여성농민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성 평등한 농업정책 실현·여성농민을 위한 복지제도·지속가능한 농업,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공공 정책 수립이라는 5가지 영역이다.
영역별로 여성농민 전담부서 부활, 밭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여성농민 소규모 생산자 공동체 지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기관과 면 단위 셔틀버스 운영,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토종씨앗 보존을 위한 조례와 종자산업법 개정 등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인이 잘 살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한농연 18대 대선 핵심요구는 7가지이다.
첫째는 한중FTA 중단 및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다. 세계 농업강대국과의 연이은 FTA는 농어업·농어촌을 더욱 위기로 내몰고 있다. FTA로 이득 보는 산업이 피해 보는 산업에 이득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국가 예산 증가율만큼 농업 예산을 증액할 것과 개방농정에 의한 소득하락 대책으로써 고정직불금(130만원) 및 쌀 목표가격 인상(21만원/80kg), 밭작물 목표가격제가 필요하다.
셋째는 중장기 농업발전 모델을 위한 대통령 직속 농업발전위원회 설치이다.
넷째는 농가 생산비 반값 정책 실시이다.
다섯째는 후계인력육성 대책, 농업 관련 기관 채용시 농업인 자녀 특별 채용이며, 여섯째는 농업정책자금 금리 1% 인하이다. 마지막은 세계 곡물 위기에 대비한 식량자급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우리 축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식량산업이다. 국민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은 110kg에 이르고 총 생산액은 17조5,000억원으로 전체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축산업은 세계 축산 강대국과의 연이은 FTA 진행으로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축산인이 18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식량안보 수호다. 국내 축산물의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100% 국내 축산물 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축산업의 미래를 위한 사료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축산인들이 안심하고 사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와 무허가 축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 축산농가들이 제도권 내에서 축산을 영위하는 것이 농촌경제를 유지하는 길이다. 어느 축종 할 것 없이 축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대통령이 나와 우리 축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
농업은 식량산업이다.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을 경제 잣대로 판단하거나 경제 논리대로 운영하면 안 된다. 우리 식량주권과 관계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이 소외받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수입산을 계속 들여오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손을 떼고 있다.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은 무조건 축소하려고 한다. 생명산업을 이끌어 가는 농민들이니만큼 농가에는 최대한의 보조를 아낌없이 지원해줘야 한다. 특히 산지는 지금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지경이다. 기업 인력수급을 위해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나서 인력을 공급해 주는데 농업 분야는 그러한 지원이 없다. 앞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