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 여성농민 기획] “농민정책이 아니라 왜 여성농민정책인가”

여성농민, 농촌공동체 중요한 버팀목
농업노동에 가사·육아노동 전담자
무급가족종사자·보조자·농가주부에 머물러
의무는 있는데 권리는 없는 여성농민

“여성농민 통계자체가 없다. 가장 최근 자료는 200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다. 5년마다 실시하는데 여성농민만 대상으로 한다. 전체 농업 정책에서 얼마나 여성농민이 참여하는지 알 길이 없다. 가령 직불금을 받는데 여성농민이 얼마나 받는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아마 남성이 다 받을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황경산 정책국장은 여성농민의 현실을 반영한 기초자료부터 제대로 없는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농민이 전체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간다. 농업노동시간은 평균 8시간 35분,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43분이다. 여성농민 44%가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 핵심적인 농업노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농업노동이 적은 청장년층 여성은 농외소득으로 농가경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민 역할의 중요성에도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생산보조자, 농가주부, 무급가족종사자로 여겨지고 있다. 농어업 임금 자체도 하위층에 속할 뿐만 아니라 남성농민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농민은 61로 전 직종 중에 가장 낮다. 이는 여성농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본지에서는 2주차에 걸쳐 여성농민정책 기획을 연재한다. 이번호에는 여성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장하는 여성농민 공약과 각 대선 캠프의 반응, 현장 농민의 삶을 조망하고 왜 여성농민 정책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은아 기자>

남편 계좌는 외워도 내 계좌는 못 외워

도시에서 자란 남편과 달리 시골에서 나고 자란 황씨는 남편보다 농사일을 더 잘 안다. 그래서 농사계획 전반과 재정 관리도 함께 논의한다. 그럼에도 남편 계좌번호는 외워도 본인 계좌번호는 모른다. 모든 수익이나 지출이 남편 통장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그는 “농협이나 동사무소에서 내 이름을 대면 아무도 모르지만, 남편 김 아무개 집입니다 하면 다 통한다”고 말했다.

영농후계자는 현재 황씨. 남편이 2번 떨어지자 행정에서 부인 이름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하게 됐다. 대부분 영농후계자, 전업농은 남편이 신청한다. 그러다 보니 지원이 남편에게 집중된다. 본인 명의의 농지가 전혀 없는 여성농민은 78.7%에 이르고 본인 명의의 농지가 있는 21.3%는 황씨의 경우나 남편이 돌아가고 재산을 상속받은 독거노인이 대다수이다. 여성은 농산물 판매대금도 남편의 통장에 입금돼 여성 명의의 통장이 있더라도 거래실적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렵다. 여성이 조합원이 되어도 농산물 판매대금 입금통장은 남편에게 통합하는 것이 좋다면서 업무의 편리성 때문에 담당자들이 강력히 권하는 분위기다.

작업 환경도 기계 위주의 남성이 하는 일이 인정받는다. 여성농민이 하는 노동집약적인 일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황씨는 “어르신들은 기계 부리는 일이 큰일이라고 한다. 남자가 기계로 우르르 마늘을 심고 나면 여성농민이 나머지를 다 한다. 혼자 있는 분들은 기계가 없으니까 3일을 그 집에 가서 잔손가는 일을 다 한다. 그러면 기계 부리는 사람이 하루 잠깐 일을 해준다. 그렇게 계산을 따진다”고 전했다.

실제 농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경영주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농민은 70%다. 본인이 경영주라고 생각한 여성농민은 26.3%로 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가 없는 농가가 대부분이다. 남성 위주로 구성된 농촌사회가 여성농민을 자연스럽게 보조자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농촌공동체 여성농민 없이 못 돌아간다

“따지고 보면 촌에서 여성농민 없으면 일이 안 되거든.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동네 부녀회장이 음식 만들고 하니까 굴러가지. 툭 하면 소머리국밥 끓여야 하고 전부 일거리거든. 뒤에서 다 여성농민이 받쳐주니까 굴러가는 거야”

농촌 인구의 절반. 농사일의 절반, 가사노동의 대부분. 행사 뒷바라지. 여성농민은 농촌사회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그럼에도 권리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한 채 여성농민은 무급가족종사자, 경영주 외 보조자, 농가주부의 위치에 머물고 있다. 여성농민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여성농민, 대선에서도 소외되나
정책방향 엿보기 어려워… 농민정책 담당이 없는 곳도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에는 모든 후보 공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18대 대선 여성농업인 6대 공약을 마련했다. 여성농민 공약에 대한 각 대선 후보 캠프의 반응은 어떨까.

여성농민단체들은 대선후보 측에서 보내온 답변서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여성농민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평가했다. 검토하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한 캠프부터 비교적 성실하게 답을 보내온 캠프, 명확한 농업정책 방향 속에서 정책을 제시한 캠프도 있었다. 그렇지만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여성농민 정책에 대한 큰 방향과 정책을 제시한 캠프는 드물었다. 다만 여성농민단체가 중요하게 꼽는 여성농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담할 부서에 대해서 모든 캠프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 차기 정권에는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성농민단체들은 여성농민 공약 발표에 무관심한 대선후보 모습을 확인, 여성농민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선공약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단결하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