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 농민운동을 하다가 군의회 의원이 되신 농민회 회장님이 중국에 다녀오고 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우리 농민들 이제 정말 큰일났구나 싶습디다. 만약 중국과 FTA 시작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중국 벌판을 보시면서 중국시장이 개방되면 그날은 우리 농민들 다 죽는 날 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다. 국가계획 경제는 물론이고 기름지고 노는 땅이 많은 광활한 중국에 우리 농업이 게임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전율을 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 한중 FTA가 현실로 되고 있다. 농민들은 가을걷이를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 한중 FTA를 막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호소는 흔적조차도 없다. 오히려 대선이라는 두 글자에 가려져 뭘 주장하는지 조차 알려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안타깝고 절절한 호소는 관심의 눈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물가비상을 얘기하고 있고 세계경제는 애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 어디에도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없다. 아니 심지어 농업관련 영역이 대선공약에 포함이나 될지 조차 의심스럽다(우리는 이미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에 농업, 농민정책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과제이다. 특정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몫이 아니다. 식량은 국가주권과 결부되어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농촌이란 공간적 환경은 기후, 환경과 관련된 전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핵심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농업정책은 먹거리만이 아니라 그곳을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정책이 수반돼야만 한다. 특히 농업·농촌의 유지에 있어서 절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아직 대선후보의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들이 향후 농업·농촌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후보들의 정치적 행보나 입장을 볼 때 농업·농촌에 대한 이렇다 할 정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대선후보들은 이제라도 농업인 단체에서 제시한 대선정책 16대 정책과제를 성실히 반영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개선 및 전담부서 부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인단체의 정책제안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농업, 농촌 사회 각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농업생산수단의 여성농업인의 이용 및 소유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동력 강화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의 체감도를 높혀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은 삶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 농민대통령의 꿈도 꿀 수 없고, 무늬만 여성대통령을 바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말이 아닌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을 느끼며 함께 이루어갈 미래사회를 만드는 대통령이다. 모 후보는 입만 열면 “진정성”을 말한다. 그래서 여성농민들은 묻는다. 농업·농촌에 대한 당신들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한중 FTA 협상 중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여성인력 적극지원, 도시에 상응하는 복지농촌, 먹거리의 자주성을 보전하기 위해 식량정책, 성별불평등이 없는 농촌사회 조성, 이 중 무엇하나라도 선거공약으로 선택할 후보들이 있을까? 여성농민들은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이 내거는 공약과 정책들을 눈 크게 뜨고 지켜보는 한편 이러한 내용이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담기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