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8년째 고정된 쌀목표가격(17만 83원)이 내년 변경됨에 따라 쌀직불제 개편 논의도 활기를 띤다. 국회도 1ha당 70만원인 고정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올리고, 목표가격 21만원, 변동직불금 보전률 인상 등 구체적인 목표를 법제화 할 방침이다. 지난 달 3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 의원이 주최한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쌀 소득직불제 개편’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은 주제발제에서 “현행 쌀직불제는 물가상승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목표가격 보전 수준에 머물러 쌀농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목표가격 21만원,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변동직불금 보전율 90% 이상으로 하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개편안이 WTO체제 하의 국제협약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일부 의견에도 김 의원은 “산지 쌀값이 16만원 이하로 떨어져도 변동직불금 허용 최대한도인 1조4,900억원까지 쌀 농가에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대로 지급했을 때의 5년간 추계액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국회 농식품위 의원들은 여야 모두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을 인상해 실질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 같다”고 밝혔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률안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을 비롯해 김춘진, 최규성, 유성엽 의원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의 개정안은 △목표가격 현실화 △고정직불금 ha당 100만원 △변동직불금 보전율 인상 등의 맥락은 동일하고, 세부내용에만 다소 차이가 있다.
한편 정부안에 따른 내년도 목표가격은 17만4,083원으로 현행 17만83원에 비해 2.4%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업계는 지난 8년간 물가와 생산비 인상분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11면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