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9명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은 농정혁신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또 잘못된 농정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농민을 중심에 둔 구체적인 현장 사례가 제시된 점이 돋보였다.
축산 계열화 폐해, “협동조합형으로 하라”
김재원 의원(새누리당, 경북 군위 의성 청송)은 축산 계열화로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됐고, 이는 축산대기업 하림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닭, 오리, 양돈 등 축종별 계열화로 인해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또 사료, 유통 등 축산 전 분야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림은 축산재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하림이라는 회사가 축산업을 좌지우지 할 이른바 ‘축산재벌’로 성장하기까지 정부가 쏟아부은 재원이 천문학적이라는 데 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를 보니 지난 10년간 하림에 2,016억원을 저리로 지원했다. 농업보조금 예산을 아무리 많이 책정한다 해도 돈맛 아는 사람들 극소수에 편중 지원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서규용 장관에게 이런 정책을 계속할 건지 추궁했다.
서규용 장관은 “계열화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한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계열화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말이 안통하니까 내가 말하겠다. 계열화 하려거든 협동조합형으로 하라. 개인한테 지원해서 재벌 만들지 마라. (하림의 지원내역 보니)기가 막히다. 협동조합형 만들어서 이익이 나면 전체가 나눌 수 있도록 하라”며 “이대로 가다간 축산농가 다 죽이겠다. 농업 관료 여러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인식 좀 하라. 법 타령만 하지마라”고 답답한 심경을 쏟아냈다.
서 장관 “농정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나주 화순)은 국감을 통해 현장을 돌아본 소감을 밝혔다.
“MB정권 5년 동안 상위 1%를 위한 이른바 ‘강부자(강남, 부자 중심) 정책’으로 일관했고 농업분야도 대다수 영세농이 배제됐다. MB정권 초기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농가가 10.9%에서 최근 23%로 두배 이상 늘었다. 농정 수장으로 농정실패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한 서규용 장관의 첫 발언은 “농정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였다. 서 장관은 “농정은 시장경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산다. 농민들한테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등이 필요하다. 토지이용만 가지고 (농업발전 얘기하면)안 된다”면서 대농 중심의 경쟁력 확보라는 기존 농정방향을 굽히지 않았다.
여전한 쌀값문제, 정부 “고정직불금 ha당 20만원 인상 검토”
농가소득의 주축인 쌀생산과 쌀값에 대한 우려는 여기저기서 터졌다.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은 “쌀농사의 수익이 계속 떨어진다”며 “고정직불금을 최소한 100만원으로 올리고 변동직불금도 21만원 정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 강진 영암)은 “쌀 자급률이 지난해부터 80%대로 떨어졌다.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쌀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근태 의원(새누리당, 충남 부여 청양)도 “쌀값과 관련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장관이 말한 바 있다. 쌀값 현실화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서 장관은 “쌀값을 올리면 농가소득에는 도움 되지만 서민, 도시근로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며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20만원 더 늘려 90만원으로 올리도록 하겠다. 올해 산지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 목표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전을 설명했다.
장관 발언이 끝나자 김영록 의원은 “밥 한 공기 값은 220원이고, 4인 가족이라 해도 한끼 900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쌀값 인상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는 장관의 입장을 반박했다.
한편 ‘나라미’의 부정유통 사례도 지적됐다. 나라미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쌀로, 일반 유통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 횡성)에 따르면 수입쌀 원산지 위반, 용도 외로 사용된 나라미 등 양곡 관련 문제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또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된 나라미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품질관리원에 문의한 결과 적발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조사결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나라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이어 “정부양곡관리의 주체가 농식품부인 만큼 주곡인 쌀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양곡 전반에 관해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은 통일도 부른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 예산)은 통일에 대한 농업의 역할론을 언급해 한동안 묵혀두었던 통일농업 문제를 환기시켰다.
홍 의원은 “어떻게든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데, 농업을 통해 하는 게 현실적이다. 식량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생산한다든지 하면 하루 한끼만 먹는 북한의 실정에 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농식품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는 건 어떤가”라고 적극 제안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