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정부 10년 동안 남북협력사업 중 가장 큰 성과를 본 분야는 농업이다. 남북 농업협력은 금강산에서 개성으로 확장됐고, 남북 간의 신뢰가 쌓여가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농업협력 역시 중단돼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농업·농민의 길을 묻다> 네 번째 강연 ‘한반도 평화와 농업’에 나선 이병호 서울농산물공사 사장은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10여년 간 쌓아온 남북 농업협력의 성과가 와르르 무너졌다고 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더 악화될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며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재개될 것이라고 봤다. 남북관계를 푸는 첫 다리는 농업, 반드시 농업협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력은 대북지원을 넘어 남과 북의 식량문제와 농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공동 식량계획까지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MB정부의 남북 대결 정책, 10년의 성과를 수포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2009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을 거치며 남측정부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인적‧물적 교류를 전면금지하는 5.24조치를 발효했다. 대북 쌀 지원과 남북 농업협력도 전면 중단됐다. 남북관계 단절에 대한 아쉬움은 무척 컸고,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까지 중단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았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북쪽이 잘 안 믿어줬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협동농장사업을 3년간 같이 하면서 들에서 같이 밥도 먹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10년 동안 쌓아온 노력과 성과들이 다 무너졌다”
관계가 단절되면서 남과 북의 농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국내 쌀값은 폭락했고, 국내 쌀소득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조3,000여억원 감소했다. 쌀 자급률은 2011년 86%로 떨어져 30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업개발협력이 중단됨으로써 민간개발지원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공동협력농장에 닦아놓은 기반시설이 붕괴되고 인적 교류가 중단되고 상호신뢰가 악화됐다. 북한의 식량사정도 상당히 좋지 않다. 북한 정상 수요량이 650여만톤, 최소 수요량이 520~540만톤인데 반해 최근 추정 생산량은 450~470여만톤에 불과하다.
“올해도 북한에서 기아자가 아주 많이 발생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권리는 굶지 않을 권리다. 그런데 우리 동포가 38선 위에 굶어 죽고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로 수만명이 아사하고 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퍼주기 논란에 앞서서 옳지 않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계속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정부 남북 농업협력의 성과, 경계에서 소통으로
민주정부 당시 남북 농업협력은 큰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쌀과 비료를 지원했고, 북한 식량문제 완화에 이바지했다. 민간은 전문적인 농업기술을 전하는 등 ‘물고기 잡는 법’과 같은 방식으로 농업개발협력을 했다.
“노무현 정부가 대북지원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 민간에서는 통일농수산사업단을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퍼주기’ 논란을 해소했다. 북한의 자구적인 노력을 지원했고,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는 남한의 농업기술 인정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변화하게끔 했다.”
민간차원의 남북 농업협력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협력을 위한 토대를 닦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금강산지역에서 협동농장이 시작됐다. 1,110ha 규모로 11개 농장에서 공동 영농작업, 공동관리, 공동평가, 공동계획이 이뤄졌다. 남한 일반인도 참여하는 통일 모내기, 통일 벼 베기 행사도 열렸다. 사업은 개성지역으로 확장돼 2007년부터 송도리 농장이 506ha 규모로 진행됐다.
남북농업협력은 큰 효과를 거뒀다. 벼농사 생산량이 30% 이상 증대했고 밭작물 생산성도 30~50% 증가했다. 농업기술도 향상돼 남한 평균 90% 수준으로 개선됐고 남한 농업기술 이전 및 인력을 양성했다. 또 농업기계화, 농업용수체계 개선, 자체 유기질비료 생산시스템 구축 등 영농기반이 강화됐다. 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설채소 기반, 상업적 양돈장도 조성됐다.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감이 완화됐고, 상호간 신뢰도가 향상했다.
“남북농업협력에 들어간 재원은 통일부가 낸 것보다 농업계에서 만들어 낸 재원이 2~3배는 더 많았다. 남한에서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와 같은 전문적인 집단에서도 참여‧협력했다. 남북 농업협력은 민간정부 10년 동안 큰 역할을 했고, 지속됐다면 북한과 남한 식량완화에 기여했을 텐데 아쉬움이 많다”
남북농업협력, 남북관계 푸는 첫 다리
이병호 사장은 남북관계를 푸는데 농업이 첫발을 디딜 것이라며 일단 중단된 대북 쌀, 비료 지원과 농업협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식량계획을 세우고, 공동농업정책을 마련하는데 까지 나가야 한다고 봤다. 남북 농업협력으로 북한의 농업이 복구되고 식량생산이 정상화되면 남한이 쌀을 북한이 잡곡을 생산하는 역할분담을 하고, 이를 교역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남북농업협력.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남북농업협력은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푸는 초입에서 첫 다리를 놓는 역할로서 중요하고 상호보완성 측면에서도 정말로 협력을 해야 하는 분야다. 남북관계가 이보다 나빠질 수는 없다. 정권이 어떻게 바뀐다 하더라도 재개될 거라고 본다. 남북 간에 농업협력을 잘하면 남한에도 활로가 된다.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농자재 산업 종자산업 식품산업이라든지 남북이 협력하면 산업적 기회도 훨씬 커진다. 북쪽에 굶고 있는 동포들이 있다는 거는 같은 민족으로서 수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잘 될 거다. 그 과정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다 좋은 세상, 좋은 한반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경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