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가 18대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달 25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예비 대선후보는 대선출마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광주전남지역 농민연대와 시민단체가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운동본부’를 광주전남 시군에 설립하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공약화 할 것을 요구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지난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이 식량주권과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요구했다. 전농은 김선동 의원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열고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광주와 장흥, 순천, 보성, 담양, 영광, 화순, 곡성 등 8개 시군에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농민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이들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농축산물 반납투쟁과 공공비축미 수매거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순천과 장흥에서는 지난 태풍으로 인해 백수피해를 입은 벼를 시군청에 야적하고 한우 반납투쟁까지 벌였다. 투쟁에 나선 농민들은 임대료와 비료값, 농약값 등으로 농민들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공비축미 가격을 고시해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송아지 생산안정제마저 무력화 시켜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을 줄여 농민들이 살길이 더욱 막막해졌다고 주장했다.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운동본부는 1차로 이달 말에 농축산물 청와대 반납투쟁을 진행하고, 전국농민대회가 열리는 다음달 22일 2차 반납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공공비축미 수매거부운동은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투쟁선포식을 통해 광주전남 농민연대는 △태풍피해 대책 현실화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벼 백수피해 생산비 지원과 품위이하 벼 전량 수매 △공공비축미 폐지와 국가 수매제 도입 △한우 긴급 수매 ·송아지안정제 실시 △ 각 지자체는 공공비축미 수매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자체예산으로 태풍피해 복구 지원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