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말하나

왜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말하나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지속가능한 농업 가능케 해 농민에겐 소득 보장·도시민에겐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정부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5년부터 매년 평균 1조 9,000억이 넘는 예산을 공공비축미 매입과 쌀 직불금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추곡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되었던 2004년 대비 지난 4년간(2008~2011) 쌀 농가의 실질소득(물가인상률 반영) 감소 누적액은 10조 9,7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80kg 한 가마당으로 계산하면 2011년의 경우 2004년과 비교해볼 때 약 6만9,000원이나 실질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농소득격차 또한 최악의 상황이다. 2011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소득의 59.1%로 불균형한 사회발전 현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비중도 23.7%로 2004년 8.5%와 비교해볼 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저생계비 미달 농가 중 65세 이상 농가가 64.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경제의 악화가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액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다. 지난 여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전남·북 일대, 제주도, 충북 괴산, 충남 부여 등 피해가 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만 30여 곳에 달한다. 피해복구에만 1조원이 소요될 정도로 농촌의 영농시설 및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했다.

실제로 수확기 홍수출하를 조정하며 쌀값안정에 기여했던 추곡수매제가 2005년 폐지되면서 쌀값이 매우 불안정해졌다. 또 정부의 2008년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과잉재고가 발생, 2009년과 2010년엔 쌀값이 폭락했고 농가의 피해는 사뭇 심각했다. 농민들은 “농업기반의 붕괴는 식량불안과 농축산물 가격폭등으로 이어진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농업이 무너지면 국민이 고통스럽다”고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의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내 식량생산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농민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농민들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농산물 대란 및 가격폭등으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국내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손꼽는다. 국가수매제도가 기초농산물의 취약한 국내 생산·공급 기반을 강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생산비 조사에 근거한 가격상하한제 실시로 농민들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민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을 제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수매가격상하한제도 실시를 뼈대로 하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곡물자급률 상승,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기초식량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식품안전관리제도를 확립하고 안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을 추구하고자 함이다. <한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