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공공정책으로 더욱 확산시켜야”

비아 캄페시나 국제세미나 참가기

  • 입력 2012.10.15 09:23
  • 기자명 김황경산 정책국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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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캄페시나 식량주권에 관한 공공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그룹 토론의 결과를 모으기 위한 최종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식량주권 개념 확산을 위한 활동을 벌여온 ‘비아 캄페시나’가 이번에는 식량주권을 공공정책화 하기 위한 논의를 가져갔다. 비아 캄페시나는 공공정책 국제토론회를 전 세계 각국의 농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멕시코시티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다. 참가 농민단체는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식량주권 활동을 교류하고, 공동의 공공정책 제안 내용을 모색했다.

첫째날에는 현재 농업의 위기, 녹색경제와 식량주권 공공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루이스 칼바(Louis Calva)는 “식량주권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농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폴 니콜슨(Paul Nicholson)은 “지역차원의 농촌에서 만들어진 지혜가 식량주권을 형성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온 지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공공정책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식량주권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공공정책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콜롬비아 지역의 보고타 농민 시장, 에콰도르의 식량주권에 관한 법 제정의 흐름, 멕시코의 농업 재정, 인도네시아의 농민 인권에 대한 논의 진행 과정, 스페인에서는 유럽 차원의 농업 정책 추진 과정, 통합적인 농업에 대한 개혁과 재구성을 실행하는 실제적인 모델로서 ALBA(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의 대안) 사례 발표가 있었다.

둘째 날부터는 각 그룹별로 세부적인 토론 자리가 열렸다. 여성농민들은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 식량주권 공공정책화에 있어 여성농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식량주권의 개념에는 성 평등 가치가 담겨있지만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여농은 대중운동과 함께 여성농민이 생산자공동체를 구성해 식량주권 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험이 도움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날은 그룹 토론의 결과를 종합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다. 여성 그룹토론 결과를 발표한 브라질 MST(무토지농민운동)의 이텔비나(Itelvina)는 “우리들의 식량주권 공공정책은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며 “공공정책을 국가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제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식량주권이 농민에게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에게 우리의 상황과 공공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 여성과 청년이 지닌 역할의 중요성, 물, 종자 등 생산자원의 보존, 식량주권을 가로막는 FTA, WTO, 세계은행, IMF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3일 동안 진행된 국제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됐다. 비아 캄페시나는 이를 토대로 식량주권을 위한 공공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꾸준히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황경산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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