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자유교역이 누구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자유무역은 수천개에 불과한 농기업의 성장만 촉진했고, 수천만에 달하는 가족농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은 더욱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대안농정 대토론회에 참가한 막셀 마주와이에 교수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난과 기근의 문제가 농산물 자유교역에 있다고 진단했다. 농기업들이 저렴한 토지와 임금을 찾아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농산물 생산비를 낮추고,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켰다고 분석했다. 가족농은 터무니없이 낮은 농산물 가격에 농사를 접고 도시빈민으로 내몰리거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살인적으로 낮은 농산물 가격
경쟁력 있는 농기업만 살아남아
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생산성은 100배 증가했지만, 세계 70억 인구 중 30억명이 먹거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 70%는 농민이거나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식량을 생산하는 이들이 식량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인 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
막셀 마주와이에 교수는 “과도한 개방정책으로 가족농 구조가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4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적으로 가난과 기아가 없었던 시기로 완전고용에 접근하려는 정책, 농산물 가격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정책 등에 대해 세계 각국과 좌우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농업정책과 국제농업교역의 자유화가 이뤄졌다. 기계화, 대규모 영농시스템, 저렴한 농지와 값싼 노동력을 갖춘 농기업들은 선진국 가족농의 절반 비용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농기업들은 전세계 가족농을 파괴하면서 세계 농산물 시장을 장악했다. 실질 농산물가격은 1940년대 말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급락한 농산물 가격으로 농민들은 장비와 생활을 개선할 수 없었고, 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놓여 있는 농민은 불충분한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농민을 불안정한 삶에 노출되도록 했다. WTO체계가 출범하고 재력을 갖춘 선진국은 직불제와 보조금 정책을 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은 보조금 정책도 펼 수 없어 더욱 심각하다.
막셀 마주와이에 교수는 “농업의 지원을 막고, 농산물을 교역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WTO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농기업이 주도하는 국제 농산물 시장은 가난과 기아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족농의 안정적인 발전”을 강조, 이를 위해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가격보장 시스템의 확충, 인근 국가와의 공동농업시장 창출 등을 제시했다. <경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