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현장 목소리 반영하는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이어가야
농촌진흥청이 진행중인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사이의 공동연구가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 종료 예정인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촌진흥청이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102과제(신규과제 87건, 지속과제 15건)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 성과가 매년 80% 이상 활용될 정도로 성공적이란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15년동안 사업이 지속되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미흡하고, 농업인의 아이디어를 농촌진흥청 기술수요 조사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연구성과 활용률이 사업 시행후 매년 80% 이상인 이 사업을 단지 사업 시행 기간이 길어져,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종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황 의원은 “더욱 고급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발굴할 수 있도록 농진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결과, 정책 제안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올릴 경우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농민들이 오히려 농업담당 공무원보다 전문적인 경우가 많다”며 “농업 현장에 농업을 살리고, 농민이 잘 살기 위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현출 농촌진흥청장은 “이 사업의 취지는 말씀한 것과 같다. 다만 농민들에게 기술개발을 의뢰했는데, 본인 농장에 쓰일 장비를 구입하더라. 방식을 달리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15%에 머무른 낮은 종자자급률 종자로열티 지급 해마다 증가추세 주요 과일의 종자 자급률이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주요품목별 종자자급률은 사과 15.5%, 배 9.4%, 포도 1%, 참다래 12.5%, 복숭아 32%인 것으로 조사됐다.
화훼의 경우 장미 22%, 국화 20.2%, 포인세티아 11%, 난 4.8%로 나타났다. 이 같이 종자 자급률이 낮아 외국에 지불한 로열티는 172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연도별로 2008년 124억, 2009년 150억, 2010년 153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지급된 종자 로열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네덜란드가 37억으로 가장 높았고, 뉴질랜드 25억, 일본 22억, 프랑스 3억 순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종자자급률의 경우 식량자급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낮은 종자자급률로 인해 외국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증가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자산업은 생존에 직결된 필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내 종자분야 1위, 3위를 달리던 종묘회사들이 신젠타(스위스), 몬산토(미국) 등과 같은 초국적 기업들에 매각됐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