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위기, 정부와 ‘소통’이 문제

 “지금 제일 문제는 농식품부와 생산자단체의 소통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한우협회와 김재원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이 주최한 ‘한우산업 어떻게 살릴 것인가’ 토론회가 열린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한우산업이 악화되면서 한우협회는 농식품부 장관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건의사항을 전달했지만 한우협회의 목소리는 묵인돼 왔던 것.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우농가 생존권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에서 한우농민들은 장관퇴진을 촉구했다. 한우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전국적 목소리에 대답 없던 농식품부는 장관퇴진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우인의 날’ 행사 예산 증액 3,000만원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이렇듯 정부는 한우 농가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도리어 한우산업을 압박하려는 보복성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의 꽉 막힌 의사소통 방식이 한우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도지회장들은 농식품부와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정부의 특단 없이는 한우농가 도산은 시간문제”

갈수록 한우산업이 어려워지는 현실에 정부와 축협의 성의 없는 대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할인,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한우산업 활성화에 노력 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진행된 할인행사의 목표치는 1만두 판매였으나 5,000두에도 못 미칠 만큼 지역축협의 참여도가 낮았다. 강성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지역 축협 조합장들은 이익이 안 되면 참여하지 않는 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축협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8억원의 예산 중 절반도 쓰지 못했다. 강 위원장은 “지역축협과 함께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축협 조합장들의 참여를 부탁한다. 제발 소통좀 해달라”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임용현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은 농식품부가 도축장을 통폐합해 대형 패커 도축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축산 유통구조는 보통 생산자가 출하를 하면 수집상이 도축장에 넘기고, 그 소를 다시 도매상이 구매한다.

그리고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대형 패커 도축장은 수집상과 도축장, 도매상의 역할을 한꺼번에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는 농협 주도의 패커를 활성화시켜 농협의 한우 유통 점유율을 올해는 20%, 2015년 50%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우 농가들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생축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가축이 다칠 위험이 있어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장은 농협 생축장 문제를 정부와 달리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는 60년대에는 한우농가들의 지식이 부족해 생축장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요즘 육종 농가들은 생축장을 넘어서는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

생축장 보다 더욱 발전된 육종농가를 활용하는 것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김홍길 경북도지회장은 미경산우를 36개월간 비육해 1등급 한우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미경산우 비육은 수급조절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동의하면서도 현재 사육두수가 과잉된 상황에서 고기를 늘리는 분야에 사료값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볼 계획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형 패커 도축장을 육성한다고 해서 소규모 도축장들이 죽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매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강성기 위원장은 정부가 수매하지 않으면 한우사육두수를 줄이는 방법은 절대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 제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