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우리 농촌은 도시보다 소득이 높고 젊고 활력 넘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3일 농촌진흥청 설립 50주년 행사에서 남긴 말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까? 하지만 대통령의 농업에 대한 희망찬 발언은 현실에서는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농가 평균 소득은 3,014만 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6.1%나 감소했다. 물가상승률 4%를 감안하면 사실상 10% 가량 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교해도 59.1%에 불과하다.
특히 농촌의 본업인 농업소득은 875만 3,000원으로 농가소득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또 전년 1,009만 8,000원보다 13.3%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민들은 “농사만 짓고는 못산다”며 당연한 것처럼 다른 일거리를 찾아 동분서주 한다. 농가 총소득의 3분의 2가 농업 외 소득인 시대, 농사는 부업이 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농산물 가격부터 잡아
한 농업연구기관은 통계청 자료를 재가공해 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2011년 4인가족 기준, 월 143만 9,413원)도 못 버는 농가가 전체의 23.7%라고 발표했다. 농촌은 늙고 가난해 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기’란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농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가소득과 복지에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단국대 김호 교수는 농가소득 현황에 대해 “2006년을 정점으로 농가소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농가 소득과 부채 추이’ 자료를 보면 2006년 3,230만 3,000원의 소득은 이듬해 3,196만 7,000원으로 감소하고 이후 2010년 3,212만 1,000원을 제외하면 줄곧 3천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김호 교수는 이같은 이유로 “MB정부 들어 물가대책의 중요한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된 것이 농가 소득감소의 주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기름값 같은 공산품, 아파트 같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손을 못 대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만 잡았다는 것이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김호 교수는 “농산물 가격을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WTO나 FTA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가난한 농촌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보전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논농업직불금을 확충하고, 밭 작물도 포함해야 한다. 또 발생빈도가 높아진 재해에 따른 피해보전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득보전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