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강연 ‖ 2012년 농업‧농민의 길을 묻다

초청강연 ‖ 2012년 농업‧농민의 길을 묻다

제 1강

희망의 밥상, 먹거리 기본권과 농업

바야흐로 잘 먹는 일이 특별한 일이 됐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국민 모두와 함께 고민하고 지켜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민부터 일반 시민까지. 농업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국민 모두의 먹을거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국민농업’을 논의하는 ‘2012년 농업‧농민의 길을 묻다’. 총 6차례의 초청 강연 형식으로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이달 17일부터 내달 말까지 이어진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김상진기념사업회, 학교급식네트워크, 서울도시농업네트워크와 한국농정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초청 강연을 지상중계한다.

그 첫 번째로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대표가 ‘먹거리 기본권과 농업’의 제목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넘어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재정 기자>

강의 : 배옥병 (사)학교급식전국 네트워크 대표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농업과 먹을거리의 각 분야 전문가라, 실수하면 어쩌나 염려도 된다. 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기까지의 서툰 부분들이 결국 이 자리 모인 분들과 함께 만들었다.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다. 지금까지의 친환경무상급식 성과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서 답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급식운동 10년 성과, 초등학교 91% ‘무상급식’

무상급식 논의를 시작한 것이 2002년이다. 당시 3대 목표가 있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농민들에게 소득보장을,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그때만 해도 무상급식은 절대 안 될 거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2년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61%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이 중 초등학교는 91%. 더구나 학교급식 뿐 아니라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쓸 수 있게 됐다.

2007년 먹거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했다.
아이들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먹거리 문제를 풀어나가자, 무상급식 얘기를 할 때와 같이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보다 쉽게 다가가는 표현과 내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국민 먹거리 실현을 위해서는 ‘식량자급’이 실현돼야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과제들이 있었다.

실제 전국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나와 아이의 건강문제, 먹거리 불안문제는 다 이해하는데, 농업농촌문제로 확대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특히 서울의 경우.
그래서 나온 결론이 ‘교육의 필요성’이다. 먹거리 기본권을 전제로 건강권, 식량주권, 먹거리 복지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학교급식의 성과처럼 농업 생산기반을 다시 세우는 큰 흐름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생산주체인 농민들의 참여가 적극 확대돼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 질병 취약…건강 양극화 심화
4년 전 20여명의 전문가들과(양의, 한의) 우리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연구한 적 있다. 양의‧한의 모두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로 먹을거리를 꼽았다. 그 다음이 운동부족, 환경 문제 순이었다.

먹을거리는 또한 건강양극화(불평등) 문제도 야기한다. 다시말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과거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12만명을 조사‧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과잉행동장애, 아토피, 천식 등의 발병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2배나 높을 정도이다. 이는 음식과 환경 등을 통한 면역력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는데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자료였다.

다음은 농업‧농촌과 먹을거리, 학교급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최근 기후변화와 먹거리, 에너지는 세계적인 3대 이슈이다.
모든 먹을거리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라는 중요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건강문제 또한 먹거리 전반과 연관돼 있다. 

▶불안한 먹을거리의 시대
그런데 먹을거리를 불안해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질 나쁜 식재료가 공급된다거나, 외국소가 국내산으로 둔갑한다거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전 국민의 공통 관심사다. 이른바 먹거리에 대한 총체적 문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농업농촌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 농민만 걱정하는 농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국민농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는 식량자원의 다양성 상실과 획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먹거리의 90%는 불과 30종의 식물로 조달되고 있고, 지금까지 식량자원으로 재배된 작물의 약 7천종이 세계화의 영양으로 급감하고 있다.
밥상 또한 급격히 대기업이 공략하고 있고, 균일화 돼 가고 있다. 실제 세계 약 60대 대기업이 세계 식품가공의 70%를 차지하고, 세계 20대 기업이 세계 농산물 거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3~5개 거대 다국적 기업이 곡물 무역의 약 60~8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게 25% 정도 아닌가. 그러나 학부모들은 잘 모르는 얘기다. 이 문제를 대중적으로 꺼내는 게 우리의 과제다.

▶눈앞에 다가온 식량위기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 곡물가격이 급등했다.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5개 이상 국가에서 식량가격 폭등과 관련된 시위와 폭동이 발생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뭄, 홍수, 폭염 등 기상이변 발생 빈도와 강도가 확대 되고 있는 것이다.

식품안전 또한 위협받고 있다. 최근 일본 원전 사고로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역대 최대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지 침출수의 수질 및 토양 오염 가능성 등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극대화 됐다.

뿐만 아니라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 수입 세계 3위를 기록한다.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먹을거리와 건강의 위협 요인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나?

▶식과 농(農)거리 확대의 문제
현재 도농간 관계가 단절됐고, 식생활 교육이 부재하다. 급식을 둘러싼 상업적 이해관계로 인해 농업농촌의 이해, 전통문화 계승, 환경과 연계된 식생활 교육적 의미의 실현이 어렵다.

무상급식이 정착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자본에 급식시장을 맡기면 안 된다는 우리에게 때론 위협도 있었다.

또 대규모 유통시장을 통한 공급으로 지역농업과 지역경제 회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이제는 구체적 실천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의 문제
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식재료의 공급은 최소 5~6단계, 많게는 8단계를 거치고 있었다.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이 가락시장에 올라갔다가 다시 지역으로 내려오는 다단계 체계를 확인했다. 지자체도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
조례를 만들기도 했지만, 적용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우리지역 학교급식은 생각 안하고 서울과 수도권 농산물 판매만 고민하는 곳도 있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리 지역서 먼저 소비하고 잉여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원칙, 이게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체계가 미흡하고, 지자체의 농업과 연계한 지원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도 시급하다. 공무원이 변하면 10년 걸릴 급식개선 운동이 5년으로 단축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례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그 전에 하루 종일 시청 앞에 버티고 있어야 겨우 국장 정도 만날 수 있었는데 문턱도 낮아지고 절차도 합리적으로 변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각각의 업무 영역을 ‘통합급식지원센터’라는 주체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이제는 ‘공공급식 통합운영’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이룩한 무상급식에 대한 성과는 눈부시다. 하지만 정책에 반영해 놓고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미 급식과 관련한 업자들은 지자체에 로비 등을 통해 기존 유통을 유지하기 위해 파고들고 있다. 우리가 참여해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소비자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국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지자체와 싸우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책을 반영했으면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해 내야 한다.

무상급식 예산은 엄청나다. 식재료비만 2조 9천억원. 전체 시설비 등을 다 포함하면 4조원인 것이다. 2조9천억원이라는 식재료 시장 때문에 기업은 24시간 움직이고, 정책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면이 있다.

실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서울 사립학교에 쌀 만이라도 무농약 이상 직거래를 하자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업자들이 이름을 바꿔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안타깝다. 돈과 권력과 유착돼 있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들어와 아이들과 농업을 생각한다면서 들어와 있다.

또 학교급식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문제를 공공급식 등 국민들의 먹거리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농장에서 학교, 공공급식까지’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총괄센터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생산자 소비자, 지역사회와 학교 등의 연대체계를 구축하며 나아가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먹거리 복지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

‘국민 먹거리 기본권’ 정책 반영해야

우리는 학교급식 뿐 아니라 공공급식(복지시설, 병원, 군 등) 영역까지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친환경무상급식의 성공은 식량주권 실현까지 연결돼야 한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국가 정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만든 법안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에게 농업농촌, 먹거리가 왜 중요한가 이해시키고 공약에 반영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대중운동으로 번지지 않아 아직 열악한 상황이다.

19일 국회에서 ‘학교급식 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
현행 급식법과 급식 정책간에 존재하는 시차를 해소하고, 국가가 50%의 재원을 부담, WTO에서 비차별 원칙의 예외를 군장병과 저소득층까지 포함해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등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국내 농축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10년 학교급식 운동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농촌체험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학교급식네트워크도 영양교사, 학부모 등과 농촌체험을 많이 간다.
안타까운 것은 상업화된 농촌체험장이 많다는 점이다. 전농, 전여농, 환농연 등에서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는 농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훨씬 알차고 흥미로운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농촌체험 공모가 많아지고 있는데,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 농민단체들이 농사지으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서울 사람들을 변화시키랴, 힘들겠지만 농업농촌 살리는데 필요한 건 국민들의 의식 변화이고, 교육의 중요한 주체는 농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농업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먹거리 위기를 느끼고 이를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같은 소통이 필요하려면다양한 교육은 필수다.
황무지였던 급식문제가 무상급식으로 성과를 냈다. 이제 친환경 공공급식을 실현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안
▶최재관(여주학교급식센터 소장)
공공급식이 WTO의 예외 인정을 받은 것은 농민들의 헌신적 투쟁,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예외에서 제외된 분야, 적극적 활용할 자세가 필요하다.
공공급식, 군대급식, 저소득층 외에도 장애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상당수다. 핀란드의 경우는 대학급식도 공공급식으로 포함하고 있다.
병원 또한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급식의 분야에 포함돼야 한다. 이들을 총합하면 1,500만명. 이 분야를 공공급식 범주로 포함시키면 국민의 건강, 먹거리 기본권, 농민들의 희망사항인 계약재배에 큰 힘을 싣게 된다.
대중적 구호 만들고 ‘학교급식 2탄’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김원일(슬로푸드문화원 사무총장)
‘급식’이 물고기를 주는 것이라면 ‘식생활 교육’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현재 상업화된 체험교육이 많지만, 제대로 된 체험교육은 큰 힘을 발휘한다.
농민들, 농업교육과 체험교육의 장을 내 주는 사람이 아닌 교사의 역할을 해 주셔야겠다. 먹거리 기본권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체험을 통해 어떻게 채울 것인가의 부분은 현장 농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질문 1
▶김현곤(전북 진안)
진안군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에 추가 지원해서 진안마을주식회사를 급식센터로 인정하고 밀어주고 있다. 진안군 관내 초, 중, 고 다 책임지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급식재료 조달 부분, 뿌리를 못 내리고 고전하고 있다. 학교급식,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체들이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다.
전국에서 지역과 급식조달 체계가 잘 잡힌 곳이 있다면, 네트워크를 구성해 초기 몇 달 집중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식생활교육 매우 중요하다. 영양교사의 역할이 크다. 강제성을 좀 가미해서, 예를 들어 교육청 차원에서 교원평가 내용에 아이들에게 식교육을 하는지 안하는지 중요 평가항목으로 넣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배옥병 대표 : 학교급식센터, 먹거리 전반 아우르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전국 현황 평가‧분석하고 있다. 새로 출발하는 지역과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준비 중이다. 오는 10월 12일 전국 학교급식의 유형별 워크숍을 열어 교류할 예정이다. 전국 급식운동의 결과, 다양한 센터 유형들 충분히 논의하면서 향후 방안 논의하겠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양교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식교육이 정규 교과에 포함돼야 한다. 식교육 전반, 먹거리 대안교육이 필요하다. 농촌체험 가보면, 영양교사들이 ‘쌀나무’ 처음 봤다는 말을 듣고 한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다. 농촌에 간 영양교사들에게, “식재료 품위는 낮추되 질은 높이자”는 말을 해야 더 깊은 공감을 하기 때문이다.

질문 2
▶이상정(충북 음성)
음성군청과 먹을거리 조례를 같이 만들었다. 음성지역순환사회운동본부가 추진하던 것인데, 내용이 좋다고 음성군에서 받았다. 이번 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완주나 원주의 로컬푸드 조례를 보면서 음성에 맞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급식지원센터를 군청과 같이 하기로 했다. 지역 APC를 활용해 농협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내년까지 하기로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급식센터는 실무적인 부분, 수집 유통책임 등이다. 그 위에 먹을거리 관련한 협의회 속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의견을 듣고 싶다.

배옥병 대표 : 정부에서 얘기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그 중심은 유통이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명칭이 어떻든 먹거리 전반 정책, 로드맵이 나온 후에 물류유통센터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특히 역할분담이 중요한데, 정책 등은 다양한 관련자가 모여서 연차적 계획 세운다면, 그에 하나로 물류유통의 책임을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적인 정책 고민 속에 실무가 파생돼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