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설]농업 회생시킬 구세주, 농협중앙회장 뽑아야
대법원이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5년의 형을 확정했다. 우리는 이번 정 회장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비리’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지난 1988년 직선제 도입후(사실은 전국 1천1백99개 지역 조합장이 투표하는 간선제) 선출된 역대 농협중앙회장 모두 비리로 사법 처리된 데서도 입증이 되고 남는다.
농민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이 그 본연의 역할은 뒷전으로 한 체 이 같은 비리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조합의 주인인 농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신의 영달과 축재에 동분서주하며 기득권 지키기에만 물불 가라지 않은 그들의 구조적 속성 때문이다.
그 같은 속성을 털어 내기 위해 본지는 창간 이후 계속하여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앙회로부터의 신용·경제사업의 분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왔다. 중앙회에서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에 맡겨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중앙회는 지도사업연합회 구실을 하는 별도법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렇게 되면 중앙회장의 비리는 꿈도 꿀 수 없을 것이고, 항간에 떠도는 ‘비리 복마전 농협중앙회’라는 오명도 사리질 것이다.
사실 ‘중앙회로부터의 신·경분리’는 지난 수십년간의 숙제였다. 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문제는 농협개혁의 화두가 됐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의 강력한 저항과, 표를 가지고 협박하고 갖가지의 방법에 의한 로비에 무릅을 꿇은 정치권은 농협개혁을 외면하고 말았다.
참여정부가 지난 4월에 내놓은 ‘10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사실상 신경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농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분리의 전제로 경제사업 자립기반 구축 및 필요자본금 확충여부, 신용사업 BIS 비율 12% 유지, 농협중앙회를 지주회사로 하고, 지역조합을 자회사 체제로 하는 콘체른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고서도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제 농협은 4년 임기의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이달 말 실시해야 한다. 벌써부터 지역농협 조합장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문제는 오늘의 농협을 이렇게 만든 당사자 또는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번 농협회장 선거는 그동안 중앙회의 행위를 심판하고, 농협개혁을 약속 받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중앙회의 농정활동의 기능을 살려내고, 중앙회로부터의 신·경분리로 그동안 돈과 사업을 움켜쥐고, 회원조합과 조합원을 통제해 조합의 민주화에 역행해 온 정부정책을 대행하면서 농민을 외면해 온 농협중앙회를 바로 잡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농협을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하며, 위기에 처한 이 나라 농업을 회생해 낼 구세주를 뽑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대의원들에 의해 이와 같은 구세주를 뽑기란 하늘에서 별 따기이다. 선거과정에서 학계, 언론, 농민단체 대표의 참여로 농협개혁에 대한 후보자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