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입법발의 추진을 선포했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농민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새로운 농산물 생산 유통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평균 1조9,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과 쌀 직불금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농가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통해 국민은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정부는 가격통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전체 경제운영에서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WTO가 허용하는 감축대상 보조 1조4,900억원과 WTO 최소 허용보조 약 4조원, 농협 판매운영자금 1조,2000억원과 상호금융 특별회계 대출 등으로 관련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은 “농산물 가격을 시장에 맡겨둔 뒤로 조금만 풍년이 들면 가격이 곤두박질하고 조금만 흉년이 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농민과 소비자에게 아픔으로 다가왔다”면서 “국가가 책임지고 생산비를 보장해주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 전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길 애타게 기다려왔다”며 환영의사를 표했다.
김선동 의원실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이행에 관한 법률'이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농민단체와 연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