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이 탁상행정에 그친다는 농민들의 푸념이 밭농업직불제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됐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 전남 순천·곡성)은 지난 25일 신청률이 전국 밭 면적의 10%대에 머문 밭직불제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양파 수입 문제에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며 농업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는 김 의원을 26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밭농업직불제를 보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미FTA 피해대책 중 하나인 밭농업직불제가 여·야합의로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밭직불제 신청률이 3차에 걸친 연장신청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대비 11.3%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향후 제대로 된 밭직불제를 만들어 내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특히 기자회견에 한국농민연대 이준동 상임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박점옥 회장, 전국한우협회 김남배 회장 등 농민단체장들과 전북, 충북, 경남에서 농촌지역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참석해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셔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한미FTA 피해대책으로 시행한 밭농업직불제가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ha당 4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낮고, 19개 품목으로 품목이 제한돼 있습니다. 또한 조건불리 직불금 등과 중복지원 금지, 지원대상의 하한면적이 높습니다. 더구나 지목상 임야는 배제되어 있는데 만약 실경작자라 하더라도 땅주인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여러 문제가 혼재되어 ‘최악의 유명무실 밭직불제’라는 결과를 내온 것입니다. 도입 취지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교과서일 뿐입니다.
원래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며 WTO에서도 인정하는 허용보조인데 작물을 제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금을 주겠다는 꼼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직불제에 기대를 가졌던 농민들에겐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 주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정책은 무엇을 해도 소리만 요란하고 내용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어떻게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한 향후 계획도 밝혀주십시오.
농민여론이 악화될 것을 걱정한 정부는 교묘하게 논농업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를 혼합해 마치 대단한 규모의 지원을 밭에도 주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농민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직불제 단가를 논직불제와 상응하는 ha당 70만원으로 인상하고, 품목제한이 아닌 면적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직불금 중복금지 부분도,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쌀직불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지원을 허용해야 하며, 하한기준 이하의 중소농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 등 별도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지목상 임야로 돼 있는 밭은 지목변경 유예기간을 두고 농가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거부하는 땅 소유주는 특히 엄중 처벌한다는 지침도 필요합니다. 향후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민단체·현장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칭)밭농업직불제 이행에 관한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19대 국회 첫 업무보고가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첫인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임위원들도 그렇지만 기관들도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준비한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농업 농촌을 위해 노력한 기관은 분발할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기관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대할 생각입니다. 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농업 농촌 농민이 어렵다는 데 동의했고 그 대안을 찾는데 진심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농수식품위는 여·야가 없이, 정책으로 승부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러한 전통을 살려 의원들의 뜻을 모아 농산어촌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현실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계에서는 농민의원 한 명 없는 19대 국회에서 농민과 농촌 현실이 외면 받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을 몸으로 막은 일명 ‘최루탄 의원’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 농식품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또 농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통합진보당 유일의 농식품위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늘 현장의 농민과 호흡하는 의원, 농민의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과 함께 정권교체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밭농업직불제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가장 관심을 두는 세가지가 있는데,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농지법 개정, 농가부채 해결입니다. 특히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에 대해선 여러 동료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고무적입니다. 꼭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산, 식품분야에도 소홀함 없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