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상도 아니고 2차 협상이 시작됐는 데도 국민은 한중FTA를 잘 모른다.”
<한중FTA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박석운 범국본 공동대표는 정부가 한중FTA 협상을 밀실·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한중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이종걸 의원실(민주통합당), 박원석 의원실(통합진보당)에서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한중FTA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자리로 지난 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됐다.
토론 참가자들은 정부가 농업과 중소업체에 미칠 파급적인 영향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또 한중FTA로 얻어지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중FTA 문제점에 대해 기조발제에 나선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 소장은 “한중FTA는 다른 FTA와 달리 외교안보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됐다”며 “경제협력차원에서 중국과의 FTA는 불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정 연구소장은 “제조업에서는 무역흑자를 볼 수 있지만 문제는 농업과 중소기업”이라며 “농업분야는 한EU, 한미에 이어 한중FTA까지 발효되면 궤멸 상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업분야 피해를 토론하기 위해 나선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FTA에 따라 10년 차에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한중FTA는 국내 농업에 회생불능의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농업계의 공통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반면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제조업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정태인 소장과는 다르게 제조업에서도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규모 역수입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며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200만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 중국 수출 효과보다는 완성차의 역수입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FTA에 따른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농산물 관세는 300~830%로 매우 크지만, 컴퓨터, 전기통신 관련 전자제품은 현행 관세가 0%이므로 우리가 얻을게 그만큼 적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입장으로 토론에 나선 오미예 iCOOP생협 소비자활동연합회장은 멜라민 분유, 납 꽃게, 기생충알 김치, 중국산 썩은 고추 수입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 농산물의 무차별한 수입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오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중FTA 하면 가장 불안한 것은 먹을거리 문제”라며 “국내 농업의 피해와 기반의 붕괴는 곧 물가인상, 식품안전의 후퇴 등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FTA 추진에 따른 단기적 피해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부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FTA 밀실추진… 연구용역 결과 대부분 비공개
박원석 의원은 “비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1차 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협상 전략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며 1차 협상 때 합의한 협상운영세칙이 발효 후 3년 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사실을 들어 정부의 밀실협상을 비난했다.
주제준 범국본 정책위원은 “한국 정부는 졸속 추진에 대해 충분히 연구를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9년 동안 산학공동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한 번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철저하게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다”며 정부를 꼬집었다. 주 정책위원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만든 한중FTA 연구용역 27건 중 24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이는 한미FTA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율(84%)보다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주 정책위원은 “국민의견 수렴 없는 밀어붙이기 졸속 추진 한중FTA는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종걸 국회의원은 “몇 개월 임기가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한중FTA 체결을 서두르지 말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경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