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김제시에 추진중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계획이 성공가능성과 기업들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또 전체 조성면적 가운데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하지 못해 민간육종단지 조성이 삐걱 거리고 있다.
김제시에 따르면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총 사업기간이 5년(2011~2015년)으로 기본설계(2011년), 타당성 재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시설(2012년), 기반공사 완공(2013년), 건축완공(2014년) 기업입주(2015년)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처음 10ha, 27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총 면적을 54.2ha로 늘려 사업비도 75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조성될 단지에는 20개 기업이 입주하고 공동시설을 구축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던 김제시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제시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목표만 설정해 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청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증액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김제시가 설정한 목표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계획에 따르면 국내 20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대규모 2개, 중규모 9개, 소규모9개) 대규모 기업에게는 7ha, 중규모 2~3.2ha, 소규모 0.8~1.5ha를 배분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수출전략 및 수입대체 품종 개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마케팅 경험, 정부정책과 연계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이다.
입주업체 대상품종은 채소(고추, 배추, 무, 수박, 양배추, 토마토, 양파, 당근)와 식량(벼, 옥수수, 감자), 화훼(백합, 장미) 등이다. 향후 정부는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해 입주업체에 대한 관리를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종자산업진흥센터에는 관리기능(사무실, 비즈니스센터, 전시홍보관, 정보화지원실 등)과 연구기능(기능성분석·종자품질검사·분자표지분석·조직배양실 등)을 수행할 시설이 들어가게 된다. 이의 설립 시기는 2013년 하반기로, 운영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한다.
향후 농식품부와 실용화재단은 7월~10월 사이에 입주업체 선정기준 결정 공고를 낼 계획이며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업체를 공모해 11월에 결정한다.
기초지자체의 과도한 국책사업 유치
지역상황 고려 않고, 주민의견 미반영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공에 대한 시각과 쟁점사항은 남아 있다.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는 성공가능성에 회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가 나서서 한다고 하니 체면치레라도 하긴 해야 할 텐데, 맘에 들지는 않는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노하우와 능력을 가진 기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의구심이 든다. 성공 가능성에도 회의적이고, 또 저러다 말겠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 같은 종자업계의 우려와 회의에 더불어 민간육종단지 조성에 따른 쟁점사항도 존재한다. 김제공항 부지와 민간육종단지가 들어설 장소가 일부 중첩(4.9ha)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제시에서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김제시청 새만금전략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에 대해 “차차 대응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만 되뇌었다. 또 다른 쟁점으로, 김제시는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하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 연구용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 관계자는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하면 업체가 개발한 품종을 이 지역에서 채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민간육종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미 김제시의회 의원은 “김제시청 측이 민간육종단지를 유치하면 농민 또는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시청 측에서 고용창출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연구용역도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는 건 시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