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민연대, 농수축산연합회,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실은 한중FTA 1차 협상이 열린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어민단체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우리 농어업의 붕괴를 가속할 한중FTA 1차 협상을 시작했다”며 “한중FTA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어업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 “한국 농어업은 뿌리째 흔들릴 것”, “우리 농어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한중FTA에 대한 깊은 근심을 반복, 강조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에 발표한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 농정포커스는 ‘농어업 말살시도’라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농업이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2% 이상 성장해 2010년 농업생산액이 우리나라의 30배에 달한다는 것. 가격경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현재 중국이 생산하지 않는 품목도 한국 내 수요만 있다면 언제든지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농어업은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1단계 예비 협상에서 대상을 초민감, 민감, 일반 품목으로 분류한 뒤 2단계 본협상에서 최종 타결하는 방식으로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민단체의 반응은 “믿을 수 없다”이다. 한미FTA를 예를 들면서 “당시에도 정부는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개방이라는 퍼주기 협상으로 일관했던 전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중FTA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중FTA 저지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다수 농어업단체를 망라하고 있는 한국농민연대와 농수축산연합회는 한중FTA로 부터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의한 상황이다. 이들은 농어민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학계 등을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경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