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설]
남측 농민들이 올 한해 정성스럽게 키워서 수확한 ‘통일 쌀’이 육로를 통해 북으로 전달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통일쌀짓기운동본부는 그동안 농사지은 ‘통일쌀’을 5일 개성에서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측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북으로 보내지는 쌀은 약 2백67톤으로 25톤 트럭 10대 분량(40kg 정곡기준 6천6백83가마)이다. 이 통일쌀은 남측 농민들이, 시민사회단체 등의 협조로 직접 경작지를 확보하여 모내기하고, 여름에 잡초를 뽑고, 가을에 수확을 한 것이다.
농민들이 이렇게 쌀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의 농정실패로 인한 과중한 부채로 매우 어려운데도 말이다. 그것은 바로 남측은 남아도는 쌀을 북에 보내 수급조절에 기여하고, 북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할 수 있는 바로 남과 북이 서로 유무상통하는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수입농산물에 설 곳을 잃어 가는 남측농민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이 부족한 북녘동포에게는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남의 농민을 돕고 북의 주민을 돕는 일석이조의 운동이며, 통일에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이번 통일쌀 보내기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차제에 이들 농민들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바이지만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촉구코자 한다. 연간 쌀 10만톤을 대북 지원하면 평균 7천∼8천원의 쌀값 보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 만일 50만톤이 안정적으로 북에 지원된다면, 남측 농민들의 쌀값이 떨어지지 않고, 정부가 기준가격에 미달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쌀농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북측에 대한 식량지원 및 남측의 쌀 수급조절 차원에서 대북 쌀지원이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북 쌀 지원은 들쭉날쭉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측내 쌀 수급조절과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대북 쌀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대북 쌀 지원의 제도화는 단기적으로 북측 식량부족의 완화 및 남측 쌀 수급조절 등과 같은 상호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남측의 논농사(쌀)와 북한의 밭농사(잡곡)의 상호보완적 농업생산 및 공동식량계획이라는 공동의 이익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농민들은 이미 지난 2001년 비닐보내기운동을 시작으로 통일쌀 보내기 등을 통해 통일 대비 납북 교류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동경작사업을 통해 쌀 2백65톤을 보내면서,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획기적 국면을 만들고 있다. 이제 이러한 농민들의 노력에 정치권이 화답할 때이다.
때마침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치루어진다. 이번 대선에서는 여와 야를 떠나고, 퍼주기식 논란에서 벗어나,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꼭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실현하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