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선거철만 되면 모든 후보들은 “국민을 위하여”, “서민을 위하여”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한다. 그리고 무수한 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오랜만에 국민이 주인대접을 받는 기간이 선거철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농민을 위하여”라는 말과 “농업을 살리겠다”는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MB정부의 실정과 온갖 추문으로 위기에 처한 여당은 쇄신의 깃발을 들고 당명까지 바꾸며 요란을 떨었지만 정작 국회의원 후보에 농민출신은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다. 농업계를 대표해 비례대표 후보에 공천했다는 사람은 정작 농민이 아니라 농업관련 기업가였다. 이것이 바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바라보는 농민상인 것이다. 제일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구에 농민 1명의 후보를 공천한 것뿐이다.
이렇듯 주요 양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도 농민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그나마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2명 지역구 4명의 후보를 공천한 것이 특이한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더구나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1번에 여성농민이 공천되었다는 것은 통합진보당이 농업에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업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일방적으로 농업의 피해를 강요하는 한미FTA가 지난달 3월 15일부로 발효 되었다.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의 피해는 부분적이며 적절한 피해대책을 세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 유통업체 대표를 불러 수입농산물의 할인판매를 독려했다.
한미FTA 대책이라고는 새로울 것 없이 기존 정책을 끌어 모아 놓거나 이름만 바꾸어 내놓고는 농민들에게 걱정 말라고 하면서 본질은 수입농산물을 통해 국내 농산물 가력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농업에 대한 관심은 없고 물가 관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다.
지난 1월 9일부로 정부는 한중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FTA는 그 어느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농업에 괴멸적 타격을 줄 것이라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이제 우리 농업은 수입농산물에 초토화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농민들에게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농업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간 많은 농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농민들의 목소리를 냈지만 농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기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선거야 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관철 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유일한 수단이다.
이에 한국농정신문에서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그리고 주요 정당의 농업정책을 소개한다. 과연 어느 정당이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위하며 농촌을 보존할 수 있는 정치세력인지를 변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선거는 내 권리를 위임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할 때 위임자의 권한행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나의 정치권력을 위임하는 선거는 내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연·학연·혈연 등에 얽매여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야 말로 농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다시 말해 농민들의 삶, 나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선거이다. 각 당의 선거 공약을 꼼꼼히 살피고 아울러 후보자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여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