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농기계도 가격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주목’

  • 입력 2012.03.26 09:14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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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지난해 말 농약, 농기계 가격 담합여부조사를 마치고 현재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농자재 업계 전체로 농민들의 분노가 확산되지 않겠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조홍선 과장은 농약, 농기계를 대상으로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 NCND(No Confirm No Deny,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것)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정책지원팀 남규철 차장은 “농기계 가격 담합 조사는 끝난 상태고 (공정위)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사받은 대상은 트랙터 제조 업체 4곳”이라며 바쁘다고 대답을 피했다.

농약업계 관계자도 농약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부인하지 못했다. 신젠타코리아(주) 관계자는 “지난해 말 농약업계 전체에 공정위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라며 “더 이상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에 먼저 담합했다고 자수(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을 면해주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가 뜨면 무조건 ‘담합’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자괴감을 내비쳤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비료가격 담합에서 시작된 농민들의 분노가 농자재 업계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농 위두환 사무총장은 “특히 농협의 계통구매(출하)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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