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경남 밀양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70대 노인이 현장에 투입된 용역들의 조롱과 공사 강행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 자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평생 일궈온 논 한가운데에 송전탑을 세워 농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송전탑은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핵 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세워지고 있다.
일본에선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현에서 낙농을 하던 농민이 생산된 우유를 팔지 못하고 계속 버리다 헛간에 ‘원전만 없었더라면’이란 유서를 남긴 채 자살했다. 원자력 발전은 건설단계서부터 농민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데다 운영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 농수산물의 브랜드, 상품가치를 훼손해 농어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가운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탈핵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녹색당이 한데 모여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야 3당 공동 약속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제남(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안효상(진보신당 공동대표), 구자상(녹색당 부산 해운대·기장군을 예비후보) 등이 참여했다. 야 3당은 수명종료 원전 즉각 폐쇄,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계획 철회, 경주 방폐장 공사 중단, 탈핵과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핵 발전은 적게는 수십년, 많게는 수만년 동안 고스란히 남는 핵 폐기물을 양산하고 그 폐기물은 농어촌지역에 보관하므로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핵 선정 부지의 후보들이 모두 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이를 정하지도 않아 각 후보의 의견이 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사 당론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국회가 개입해 이를 막을만한 제도도 갖춰지지 않아 ‘핵 마피아’ 지식경제부 ‘마음’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의회와 핵 선정부지 새누리 당과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무조건 폐기가 아닌 전면재검토와 주민투표를 이야기 하고 있어 과거 행적으로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녹색당
여성농민이자 부녀회장 출신인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 녹색당 박혜령 예비후보는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그 지역 인근 바다에 온수를 배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영덕이 현재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돼 있는데 그리되면 이 지역의 모든 어장은 물론, 앞으로 영덕대게는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전 때문에 실제 사례로 정성스레 생산된 감자를 대형유통회사가 거부한 사례도 있어 농민들의 주름살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이래저래 농민들만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당선이 된다면 국회가 핵발전소를 분명히 막을 제도가 없지만, 핵발전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부각시켜 더 이상 농민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핵발전소에 대해 그 지역 농수산업 자체를 파멸시키는 것은 물론 농촌 공동체와 어촌계 등 오랫동안 함께 어우러지며 살던 지역 공동체에 갈등을 부추기고 농촌과 어촌 사회 자체를 붕괴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은 전력수요에 비해 전력발전이 많은 상황이며 농어촌을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핵발전소라고 전했다.
최근 통합진보당이 탈핵기조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탈핵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도 않고 진정성도 의심되는 민주통합당에 협조해 후보용퇴를 하고 이들을 돕는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핵발전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은 두 당 중앙에서 합의한 원칙이며 민주통합당이 이를 어기지 않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강원도 동해·삼척 선거구 박응천(통합진보당) 예비후보는 “원전은 이유 불문하고 반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주민투표를 핑계 삼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청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