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었다. 이대로 간다면 쌀을 제외하고 전체 농산물의 약 33%에 달하는 품목이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15년 뒤에는 모든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애초부터 미국의 4대 선결조건이던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도 거세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미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쌀 시장 추가개방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미FTA 때문에 한중FTA라는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농민들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이 한미FTA를 발효시켰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를 폐기시키는 것이다. 마침 통합진보당이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매우 합리적이고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것은 적법한 절차와 국제적 표준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기에 미국의 무역보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만약 한미FTA를 폐기할 경우 미국의 무역보복이 우려된다는 괴담을 유포하면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부분만 향후 90일 이내에 미국측에 재협상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이른바 전형적인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보수언론 그리고 관변학자 등을 비롯하여 찬성론자들도 국민들의 높은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를 공약한 야권연대가 4.11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이 한미FTA 폐기 로드맵이 가동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12월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우리 농민들이 한미FTA와 한중FTA라는 두 개의 거대한 쓰나미로부터 벗어나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과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 결국 문제 해결의 핵심은 선거농사에 달려 있고,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