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발효를 앞둔 14일 오전 시민사회진영의 반발이 거셌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급식연대, 상임대표 배옥병)와 먹거리대안네트워크(준)는 프레스센터에서 ‘한미FTA 폐기,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먹거리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되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한미FTA 시행을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중FTA 협상을 추진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농업은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국가존립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기본 먹거리를 생산하고 자연 생태를 보전하는 기반산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업을 경시하는 것은 자연‧환경‧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며,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면 국가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FTA 폐기와 한중FTA 협상 즉각 중단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 국가(지역)먹거리전략계획 수립‧시행 ▷초중고 교육까지 정부재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무상급식을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범국가적 식량주권 실현 특별대책 조속히 수립 등을 요구했다.
배옥병 급식연대 상임대표는 “한중FTA가 중단되지 않으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생산량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 한중FTA가 중단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6%, 그 마저도 쌀을 제외하며 4.5% 밖에 안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에 농업‧농촌은 없다.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농업‧농촌은 모두 내어줬다”며 “국민 모두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려면 농업‧농촌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민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오늘 자정 시행시키려고 하는 한미FTA 발효와 현재 추진중인 한중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보다 먼저 국민 먹거리기본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식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농민을 대표해 “농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어 “지금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이 다 똑같다. 힘들여서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힘을 거들어 주고 도닥여 줘야 할 이 정부가 왜 농업을 망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고, 농민들이 노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십년의 세월이 흘러야 하는데 그 사이 우리나라 먹거리는 절단 날 것이다. 이 같이 중요한 먹거리가 우리나라 나라님들에 의해서 짓밟혀 진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눈시울을 적시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종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통합진보당 용산구 후보)은 “한미FTA가 한국의 농업을 말살시키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란 사실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농업의 붕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겪어야 할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촌의 붕괴는 결국 친환경 먹거리의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단언하며 “한미FTA 발효가 가져올 엄청난 문제를 수없이 제기‧예측해 왔다. 발효이후 발생될 문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빈곤층 아이들의 과잉행동, 천식, 아토피 등의 수치가 고소득층의 2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도 소득 하위 20%의 엥겔계수는 상위 2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급식연대는 “매년 상승하는 소비자물가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먹거리 복지에 대한 철학부재는 양극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급식연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은 계급과 계층을 뛰어넘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